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755214&iid=21974343&oid=001&aid=0005294511&ptype=011

복지는 확대해야 하지만 무상복지는 반대한다.

이걸 흑백논리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하는 걸까, 아니면 파란색/빨간색 입체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하는 걸까.

복지는 원래 무상이다.

복지에 들어간 예산이 문제가 되어 빚을 줄이고 싶다면, 복지 예산을 줄이면 된다. "복지의 대상"이어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지원하고도 복지 예산을 줄이고 싶다면, "복지의 대상"을 줄이면 된다. 복지의 대상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먹고살기 힘들게 해서 다 내쫒거나 죽게 만들면 된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더 먹고 살기 힘들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이다. 그럼 양의 되먹임 고리(Positive feedback loop)를 형성해서, 이 정책이 적용된 지역은 복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동네가 될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는가.


by snowall 2011. 10. 2.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