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920_0012372798&cID=10301&pID=10300


군인들이 군부대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 같다. 위 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분명 '거주지나 군부대 주소 중 주민등록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네이버에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5385178


이 제도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 어떻게 하라고 강요하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제도가 주민등록지를 '가족의 거주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의 권리가 더 많아지는 셈이다. 하지만, '만만하게 장병들이다'라는 주장을 보면 기사를 전혀 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장병들이 만만하면 이 제도를 선택이 아니라 강제로 하든가 도입하지 않든가 했겠지. 또한, '사병들이 귀찮아서 별 효용 없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기존에 귀찮아 하던 사람들에겐 아무 문제가 없고, 단지 자신이 소속한 부대에 전입신고를 해서 투표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직업군인에게만 제한해야 한다'는 것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의도와 기사의 내용을 아예 모르고 하는 말이고. '입대 전 지역 후보들을 잘 알 것이지 부대 주둔지 후보들을 잘 알겠냐?'라는 반문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입대 전 거주지 지역 후보들을 더 잘 알고 그쪽에 투표하고 싶다면 자신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면 된다.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군인 주민등록 군부대로 신청가능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강제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저거 4개 본 이후로도 댓글이 몇개 더 달렸는데 유사한 내용이라 별로 말할 것도 없다. 심지어 '공감'을 누른 사람도 꽤 많다는 점. 댓글이라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건가?


발의자를 무시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한 댓글 내용이 있는걸로 봐서는 발의한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라 그럴수도 있는 것 같다.

by snowall 2013. 9. 20.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