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2

사실 FTA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맞을지도 모른다. 상당수 사실일 것이다. 농업도 경쟁력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는 더 발전할 것이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는 점. 경제가 발전하면 사람들의 삶이 행복해질까? 만약 평균 국민소득이 10만불이 된다면 그땐 과연 전면 무상급식을 하게 될까? 절대적 빈곤층의 수가 실제로 0이 될까?

지난 IMF구제금융 때 보여줬던 한국인의 근성을 보면, FTA때문에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 상관 없이 한국인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을 보여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게 잘하는 짓일까?

왜 꼭 열심히 해야만 하는 걸까. 경쟁에서 이기면 그 끝엔 도대체 뭐가 있길래. 과연 경쟁에서 이기면 더 나은 삶이 보장될까?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 초중고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할까? 비정규직이 먹고살기 힘들다는 말이 안나오게 될까?

그 모든게 사실일지도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해도 옳은 길이라면 가야 한다고 했다. 그게 민주국가인가? 반대하는 국민이 아무리 무식하고 못배우고 홍보가 덜 되어서 반대하는거라 쳐도,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걸 설득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 아닐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에 대해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정권은 실패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