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출범이나 종교 뉴스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5274813&date=20110920&type=0&rankingSeq=6&rankingSectionId=100

주요 정책으로는...

▲친북·종북·좌파 척결 ▲좌파정권 탄생 반대 반국가 행위 척결 ▲지역갈등 해소법 제정 ▲교육제도 개선 및 대학 등록금 0% 대책 ▲FBI 같은 수사기관 도입, 부정부패 근절 ▲인터넷 아이디 실명제 도입 ▲북한 정권과 북한 동포 분리 대응법 제정 ▲수쿠크법, 동성애법, 자연보호법 저지 ▲향락산업 근절 위해 100조 원 조성 및 대졸자 창업자금 대여 ▲새 정신문화 창달(국민인식 개선)

...등이라고 한다.

1. 친북, 종북, 좌파 척결, 좌파정권 탄생 반대 반국가행위 척결 - 기본적으로 "좌파정권"의 탄생을 반대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 이념을 따르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국가행위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이렇게 써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라고.[각주:1]
http://www.ccourt.go.kr/home/information/low02_view.jsp?board_id=344&comm_id=B0002&pg=1&sch_sel=&sch_txt=&gubun=21&gubun_sub=

그리고 20조에 이렇게 써 있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저기 있는 "자연 보호법"이 불교를 보호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기독교 정당이라는 존재 자체가 말이 안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물론 8조에는 위와 같이 나와 있다. 그러니 일단은 그냥 두자.

2. 그리고 정책 중에 대학 등록금 0%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돈은? 지금 밥도 못먹여 주는데 대학 교육이 무상으로 되나? 연 평균 등록금을 500만원이라 치고, 대학생이 50만명이라고 치면, 2.5조원이 필요하다.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수이고, 아마 그 두배는 필요할 거라 생각한다. 물론 기독교계에서 그 돈이 없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돈을 낼까?

3. FBI같은 수사기관 이미 있다. 국가정보원이라고...

4. 그리고 새 정신문화 창달은 매우 표현이 불분명한데, 어떤 국민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뭔가 나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있어야 개선한다는 것일텐데, 국민들이 대체 뭐를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5. 향락산업 근절을 위해 100조원의 예산을 조성한다는데...
http://changwonnews.net/board/bbs/board.php?bo_table=news_policy&wr_id=23&sfl=&stx=&sst=wr_good&sod=desc&sop=and&page=2
2010년 한국의 전체 예산이 300조원이다.

https://encrypted.google.com/url?sa=t&rct=j&q=%ED%95%9C%EA%B5%AD%20%EB%B0%98%EB%8F%84%EC%B2%B4%20%EA%B2%BD%EC%A0%9C%20%EA%B7%9C%EB%AA%A8&source=web&cd=3&ved=0CDAQFjAC&url=http%3A%2F%2Feng.itsoc.or.kr%2Fwebzine%2Fjiyoun%2F%25EB%25B0%2598%25EB%258F%2584%25EC%25B2%25B4%25EC%2582%25B0%25EC%2597%2585%25EB%258F%2599%25ED%2596%25A5.pdf&ei=hKV4TqnDB8KviQezse3JDA&usg=AFQjCNGmdOmFirqlEn4F6YUOLf6oEtslMQ&cad=rja
세계 반도체 산업의 경제 규모가 3000억달러 수준이다.(거의 300조원)

한국의 향락산업이 그렇게 거대한 것이었던가... 처음 알았네.

6. 대졸자 창업자금 대여(대출?)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건 고졸자에 대한 역차별이다. 내 생각에, 교회에 내는 헌금만 금지시켜도 그 돈 굳을듯.

7. 인터넷 실명제 덕분에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커들에게 털렸다. 당분간은 계속 털릴 것이다.

8. 수쿠크법 저지. 단지 이슬람이 싫다는 이유때문에 반대하는 정책인데, 기독교 답게 불교도 싫어하고 이슬람도 싫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무슬림들이 한국에서 정당 결성하면 어쩌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수쿠크법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중의 하나로, 테러 세력에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인데
http://www.chtoday.co.kr/view.htm?id=246009
무슬림이 만든 테러 단체와 이슬람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건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모든 북한 주민이 친북 자파인가?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인가?

원수를 사랑하라던 예수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거지.(그 사람은 원수를 정말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1. 물론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 건 아니다. 성경엔 대한민국 따위는 등장조차 하지 않는다. [본문으로]
by snowall 2011.09.20 23:52
  • 자나가다 2011.09.21 12:12 ADDR EDIT/DEL REPLY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인데..

    • snowall 2011.09.21 12:49 신고 EDIT/DEL

      국가보안법은 걸면 걸리는 법이니까, 안걸면 안걸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