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755214&iid=21974343&oid=001&aid=0005294511&ptype=011

복지는 확대해야 하지만 무상복지는 반대한다.

이걸 흑백논리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하는 걸까, 아니면 파란색/빨간색 입체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하는 걸까.

복지는 원래 무상이다.

복지에 들어간 예산이 문제가 되어 빚을 줄이고 싶다면, 복지 예산을 줄이면 된다. "복지의 대상"이어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지원하고도 복지 예산을 줄이고 싶다면, "복지의 대상"을 줄이면 된다. 복지의 대상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먹고살기 힘들게 해서 다 내쫒거나 죽게 만들면 된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더 먹고 살기 힘들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이다. 그럼 양의 되먹임 고리(Positive feedback loop)를 형성해서, 이 정책이 적용된 지역은 복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동네가 될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는가.


by snowall 2011.10.02 21:52
  • 아카사 2011.10.02 22:20 ADDR EDIT/DEL REPLY

    아무래도 용어혼선이 있는거 같네요. 나경원이 반대하는건 전면무상급식. 그러니까, 보편적 무상급식이겠죠.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그 이야기 하는거 같고요. 솔직히 저도 전면 무상복지는 우리나라 수준에선 영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라... 굳이 부자들에게 세금 걷어다가 다시 부자 줄 필요는 없죠. 눈칫밥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는것이고.

    • snowall 2011.10.02 22:36 신고 EDIT/DEL

      일단 부자들에게 걷는 세금이 적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중 부자랑 부자가 아닌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 아카사 2011.10.02 22:50 ADDR EDIT/DEL REPLY

    그러니까 애당초 복지의 기본이념이 “부의 재분배”인데 전면 무상복지같은경우 부자들에게 걷은 세금이 다시 부자들에게 되돌아가게 되잖아요. 뭐, 안 돌아가도 문제지만.
    지금의 선택적 복지도 부자들에게 세금 걷는것은 똑같은 것이고, 저소득층의 복지가 문제라면 그 해결책으로 전면무상복지가 이야기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냥 증세를 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전면무상복지를 실시하면 복지의 수혜자인 저소득층의 복지수준이 더 좋아지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니고 말이죠.

    • snowall 2011.10.02 23:38 신고 EDIT/DEL

      저소득층을 구분하는 문제가 가장 큰데, 가령 소득 1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면, 101만원 버는 사람은 복지 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죠. 101만원으로 한다면, 102만원은? 눈칫밥이 문제가 아니라. 100만원 버는 사람은 혜택을 10만원 받아서 실질적으로 110만원 버는 삶을 사는데, 101만원 버는 사람은 101만원 버는 삶을 살죠. 이렇게 되면 결국 101만원 버는 사람은 "소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죠.

      칼같이 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무한대까지 갈 수 있거든요.

  • 아카사 2011.10.03 00:05 ADDR EDIT/DEL REPLY

    게임이론인가요?ㅋㅋ 저희집이 바로 그 101만원짜리 소득인 집이였습죠. 솔직히 그건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중학교때까지만 해도 공짜밥 잘 먹고 있었는데 고등학교올라와서 단돈 몇천원때문에 떨어져버리면 기분이 참 거시기하죠. 안그래도 고등학교는 밥값이 두배인데.ㅡㅡ 절반은 지원대상도 아니고...

    가장 이상적인 답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거겠죠. 101만원 받는사람은 9만원 지원하는 식으로요. 어쨌건 전면무상복지는 지금 하기엔 너무 이른거 같아요. 어느정도 사는 사람들 지원하는것보다 시급한 일은 아직 많아요. 전면복지는 극빈층에대한 확실한 복지적 기반을 마련한 뒤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눈 앞에것만 생각하고 너무 달려나가는거 같아요.

    • snowall 2011.10.03 03:29 신고 EDIT/DEL

      그보다 더 이상적인 답은, 복지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다면 복지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눈칫밥은 별로 신경 안씁니다. 교육 목적에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교육"은 "현재"보다 더 중요한데, 교육을 잘못 받게 되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적절하지 않은 교육의 사례로 신창원의 어린시절을 예로 들 수 있죠. 차등적 급식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교육적으로 나쁜 효과에 대해서는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겠으나, 좋지 않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 복지의 문제는 바로 그 차등을 두는 기준에 있습니다. 가령, 실제로는 100만원 버는 사람이 어떤 사정에 의해 소득이 110만원으로 등록이 되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 100만원 이하가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사정이 생깁니다. 그 반대로 받으면 안되는데 받는 사람도 생기겠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관들이 모든 사람을 다 찾아다니며 면담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비용입니다. 어쩌면, 그 비용이 전체를 모두 복지 혜택을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클 수도 있죠.

      말씀하신 대로, "부자"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점에는 저도 공감하고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수준까지가 부자이고, 어느 수준부터 혜택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가령, 한달에 1000만원을 버는데 아이가 10명이라서 매달 가계부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한달에 100만원을 벌지만 아이도 없고 부양가족도 없어서 혼자 먹고살기에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죠. 만약 이 경우를 소득만 갖고 걸러내면, 전자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다양하고 결정하기 애매한 경우들이 수두룩 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건, "극빈층에 대한 확실한 복지적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문장에서, 과연 "극빈층"을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한명도 빼지 않고 모두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나 현실적인 방법론이 있는지입니다. 없다면, 일말의 낭비나 비효율적인 면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복지를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와 각종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는 억울한/황당한 사연을 보면 답답하네요. 노부모를 모실 의지가 없는 자식이 도망갔는데, 이 자식은 소득이 엄청 많아요. 노부모는 굶어 죽기 직전이지만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못 받아요. 자식이 나쁜놈인건 맞는데, 그럼 그 자식을 잡아다가 노부모를 강제로 부양하게 하든가, 아니면 복지 혜택을 줘야죠. 비슷한 경우로, 이번엔 그 자식이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이젠 강제로 데려와도 부모를 모실 수가 없네요. 그런데 "쥐꼬리만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가 도망가서 어쩌다보니 조손가정이 된 아이도, 혜택을 받으려면 서류 챙겨갈게 많은데 할머니는 그런걸 할줄 모르고 아이도 그런걸 할 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 사정을 모르며 선생님은 바빠요.

      이런 사례들을 과연 "제도"만으로 없앨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전면적인 복지"보다 더 적은 예산을 들여서?

      또한, 복지가 필요 없는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복지 혜택을 거부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아카사 2011.10.03 00:20 ADDR EDIT/DEL REPLY

    그리고, 무상복지에서 이야기하는 눈칫밥은 '가난이 창피해' 이런 느낌이지, 왜 쟤네는 공짜로 먹고 우린 돈내고 먹냐? 하면서 눈치를 주거나 그런 눈치를 느끼는 그런거하곤 좀 다른느낌인거 같아요. 곽노현이 오세훈이랑 토론하러 나왔을때도 전자이야기만했지 후자이야기는 안했던거같고, 전면복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무상복지의 필요이유는 애들에게 창피함을 심어줘서는 안된다...가 주된 이유거든요.

  • 아카사 2011.10.03 11:43 ADDR EDIT/DEL REPLY

    제가 이야기하는건 급식비 지원을 차등적으로 한다는거지, 잘사는 애들은 좋은거 먹고 못사는 애들은 후진거 먹는 차등적 급식같은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외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것들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뭐,, 필연적으로 못막는 경우도 있겠죠. 늘 사회적 제도에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그건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평등하게 배급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의무교육은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중 하나입니다만, 진짜로 딱한 몇몇 아이들은 그 당연한 혜택을, 자기 자신으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보다 극단적인 예로는 섬노예라는것이 있지요. 기본권이라는 것은 세상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실제로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외를 생각한다면, 정말 한도끝도 없고 보편적 복지라는것은 예외적인 대상에게 복지적 혜택을 제공하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조사관들이 일일이 찾아다니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하나 보내면 되는거에요. 만에 하나라도 애들이 창피해서 그걸 부모님에게 갔다드리지 못하는것이 걱정된다면? 그럼 집에 일일이 전화를 넣으면 됩니다. 집에 전화가 없다면? 담임이라는건 이유없이 만들어놓은 자리가 아닌지라, 딱 보기에 가난한 애들은 담임이 조금만 더 신경써줘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학생들의 보호자에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과정은 궁한 부모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만일 그게 사정상 안된다면, 담임에게 직접 부탁을 할수도 있겠지요(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이 정도까지 가능한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_-;;). 어지간히 성격이 썩은 담임이 아니라면, 그런거 정도는 해줄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부모가 무지로 인해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그건 그만큼 복지혜택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절박하지 못한거죠. 권리를 누리기 위한 노력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뭘 해줘요? 그래도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알리는 사람들은 그나마 잘 하는 편이죠. 자기자신이 응당 받아야할 권리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투쟁을 통해서 얻어내야 하는거에요. 물론, 그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노력하는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째서 처음 하던 이야기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느낌이..-_-;;

    다시 복지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 이야기 되는 '무상급식'은 너무 앞서나가는 느낌이에요. 뭐, 항목별로 '이거 전면 무상복지' 다음엔 '저거 전면 무상복지' 이른 느낌이죠. 사람이 밥만 먹는다고 살 수 있는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밥 못먹는 애들은 교복살 돈도 없고 망할 미술용품 살 돈도 없습니다(젠장.. 전 중학교때 컴퓨터 기술자가 되지 못한다면 조각가가 되고 싶었어요..ㅠㅠ) 이런 의미에서 빈민층에 대한 복지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요. 전면무상복지란 전체적인 삶의 질은 최소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림을 그릴 때,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잡아놓은 다음에 보다 세밀한 그림을 그려야지 그림이 잘 나오는 법이죠. 팔 다 그린다음에 몸통 다 그리는 식으로 그리는 그림은 결국 망해요. 지금의 전면무상급식이 바로 그 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사는 애들 밥먹일 돈 있으면 그거 가지고 못사는 애들 학용품 살 돈 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사회이고,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실은 복지도 공짜가 아니죠. 복지적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되었던, 자신의 자식이 되었던, 자신의 후손이 되었던간에 복지적 혜택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한 복지이고, 그렇게 해야만 유지되는 복지입니다. 못사는 사람을 잘살도록 도와주고, 잘살게 된 사람은 다시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는게 바로 복지인지라, 복지의 목표는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이 아니라 누구라도 못사는 사람에게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래야 그 못사는 사람이 잘 살게 되었을 때, 자기가 진 빚을 못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갚을 수 있으니까요.

    덧> 아,, 그리고 집에 자녀가 많으면 그만큼 복지적 혜택도 크게 늘어납니다. 애 많은 집은 정말 세금 덜내요.

    • snowall 2011.10.03 12:23 신고 EDIT/DEL

      그렇게 제도만으로 모든게 잘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 사정인데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복지 정책 자체는 잘 되어 있거든요.

      부모가 지체장애인이나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인이라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국가라면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들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귀찮아 하든, 포기했든, 모르든,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알아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가가 기업이 아니라 바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쟁은 쉽나요? 행정업무로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는 담임이 애들 하나하나를 챙기는게 "언제나" 가능한가요? 담임이 "딱 보기에" 가난한 애들을 챙긴다면, 담임이 무심한 경우에는 어쩝니까.

      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밥도 그렇고 학용품도 그렇고, 의지만 있으면 예산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복도 그렇고. 이건희 회장 한명만 눈 딱감고 전재산을 기부한다면 뭘 해도 다 될거예요. 개인의 기부가 아니더라도, 복지 예산을 위해서라면 세금을 얼마든지 늘려도 됩니다. 간접세 말고 직접세로.

      잘 사는 애들 밥먹일 돈을 아껴도 못사는 애들 학용품 못 사줍니다. 잘사는 애들보다 못사는 애들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아껴봐야 큰돈이 못되요.

      제 주장의 근원은 "빈 구멍"을 막기 위해서 "전부 다" 감싸버리자는 것이 요지입니다. 아카사님은 "빈 구멍"만 샅샅히 뒤져서 막자는 뜻이고. 저는 그 빈 구멍을 모두 막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카사님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사이의 의견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사는 사람에게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복지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누가 못사는 사람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아카사님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고, 그중에서도 구별되지 않은 부분은 그 개인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은 국가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 새는 구멍이 하나도 없게, 모든 "필요한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차등적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말 단 한명도 빠져나가지 않게 촘촘하게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 아카사 2011.10.03 13:13 ADDR EDIT/DEL REPLY

    ㅎㅎ. 저도 구멍같은거 다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것은 재화가 한정되어 있다면, 순서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에요. 전면무상급식? 그거 해도 전체적인 복지의 수준이 나아지진 않아요. 그냥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아주 쪼금 더 늘어날 뿐이지. 전면 무상복지는 밑바닥 사람들이 보다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 비용을 댈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해야만 해요.(그런 의미에서 복지는 투자이기도 하죠). 전면무상복지라는 정말 보기엔 좋습니다만,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 주장이,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피눈물이 날만한 의견이라는거 잘 알아요. 하지만, 전 복지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다시 혜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거고요.

    개인적으로 굽시니스트 만화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링크가 금지되어 있는지, 안걸려서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로 대신합니다...-_-;;), 제가 하는 주장하고 그나마 그 느낌이 가장 비슷한 느낌의 웹툰.. 이랄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중요하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