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통과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긴다. 이 절대적인 명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업과 인간은 없다. 물건과 이익은 유형일수도 있고 무형일수도 있으나, 어떻든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자기자본이 0이 되었을 때 망하게 되므로, 반드시 이익을 남겨야 한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팔아야 한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가 있어야 한다. 즉, 팔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충 보자면,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물건을 사고 파는데 있어 좀 더 자유롭게 되는 조약이다.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서, 가격은 절충되는데,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것 또한 거의 절대적인 명제이다. 한국에서 미국 수입품 가격이 떨어질 것인가? 세금이 줄어드는데 가격이 그대로라면 그만큼의 이익은 당연히 판매자가 가져간다. 가격이 변하려면 한국의 소비자와 미국의 공급자가 변해야 한다. 그럼, 한국의 소비자가 줄어들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공급자가 늘어날 것인가?

FTA는 어느 "나라"가 이익인 조약은 아니다. 더 많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기업"에게는 이익이고(시장이 넓어지므로), 다른 공급자에게 소비자를 빼앗길 정도로 작은 기업에게는 불리하다.(규모의 경제로부터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므로) 즉, 공급자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공급자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더 싼 가격에 상품을 조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실현된다.

미국과 한국중 어느 나라가 더 부자인가.
by snowall 2011.11.23 00:15
  • 아카사 2011.11.23 02:54 ADDR EDIT/DEL REPLY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잘 살아서 마데인 차이나가 판치는게 아닌데요.

    • snowall 2011.11.23 09:17 신고 EDIT/DEL

      경제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하고 중국 중 어디가 돈이 더 많을까요?

  • 아카사 2011.11.23 11:48 ADDR EDIT/DEL REPLY

    제가 말하고자 하는게 무슨 뜻인줄 잘 아시잖아요. 중국은 지금 경제규모가 예전같지 않아서 마데인 차이나가 힘을 잃어간다는 것도 아실거고요.

    • snowall 2011.11.23 13:25 신고 EDIT/DEL

      중국이 힘을 잃어가고 있나요? 처음 듣는 얘기네요.

    • 아카사 2011.11.23 14:33 EDIT/DEL

      아뇨. 중국의 경제는 성장하고있죠. 물가도 오르고 국민의 소득도 올라가고. 화폐가치도 상승하고.
      이번 협정은누가 득이고 실이냐는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인 동맹을 맺는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거에요. 그렇다면 적은 누구인가. 실은 답은 간단하죠. 그리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하였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옳아보여요. 중국은 우리나라에 줄만한게 없거든요. 그에비하면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얻어갈게 없고.

    • snowall 2011.11.23 17:42 신고 EDIT/DEL

      물론 경제적인 동맹의 의미는 있죠.

      문제는, 거기에서 손실을 입는 사람들은 손실을 입어도 괜찮은가 하는 문제예요.

      단지,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상관 없는 것인가를 생각해봐야죠

    • 아카사 2011.11.23 19:47 EDIT/DEL

      근데, FTA에 피해를 입는 것들은 FTA가 아니더라도 답이 안나오거나 문제가 있는것이 확실해요. FTA를 비난하기 보다는 각각의 사안에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딱히 그것이 아니더라도 망할거에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WTO 이후 10년이 넘었는 데도 우리나라는 무역장벽 철폐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한거구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FTA가 아니더라도 손해를 입을 곳은 손해를 입게 될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이유로 FTA를 반대하는건 옳아 보이지 않아요. 순서를 따져보자면 FTA를 반대하기 이전에 자국의 시장경쟁력을 높이는게 먼저에요. 가장 이상적인 대답은 늦어지기 전에 그 두개를 동시에 진행하는것이고. 다만, 중국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미루면 미룰수록 선택의 폭과 어느 한쪽을 포기했을때의 피해는 더 커졌을 거에요.

    • snowall 2011.11.23 20:13 신고 EDIT/DEL

      FTA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중 하나인 농업이 시장경쟁력을 갖추지 못한게 농민 탓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장경쟁력이 없는 농민은, 과연 그동안 무역장벽철폐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해도 무방한가요? 농민은 국민 아닌가요?

      FTA에 의해 농민이 받는 피해를 뒤덮을 만한 국익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 Aptunus 2011.11.23 12:48 신고 ADDR EDIT/DEL REPLY

    공급은 늘어나게되고,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의 시장은 더 커지게 되었지만, 국내 수입 관세는 환률변동에 비하면 영향이 없으며, 역으로 빈익빈부익부의 쾌속으로 수요층의 붕괴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 포화되어가는 자본주의가 가진 한계이긴 하지만요...

    • snowall 2011.11.23 13:25 신고 EDIT/DEL

      수요층의 붕괴는 지배층에서도 바라지 않아요. 노예는 있어야죠.

  • 아카사 2011.11.23 20:40 ADDR EDIT/DEL REPLY

    아뇨. 그건 농민탓이 아니에요. 저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가 농업에 종사하시데 그런 이야기는 못하죠. 그런데 칠레때는 울 아버지도 빨간 조끼 배달받고 그랬는데 요샌 그냥 그러느니 해요.

    현 농업이 경쟁력이 떨어지는건 공급량에비해 공급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농민들간 의견죠율이 되지 않아요. 이런건 농협쪽에서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뭐, 날라오는 자료도 없고, 공급량 조절에 대한 강제력도 없고. 덕분에 농민들은 작년에 비싸게 팔린거만 기르고 가격은 둘쑥날쑥에 재해한번 지나가면 한해동안 들어오는 돈이 없고. 그러다보니 농사하러 오겠다는 사람들도 없고. 이건 놈ㅇ민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농민탓이 아니에요.

    • snowall 2011.11.23 21:10 신고 EDIT/DEL

      농민탓이 아닌데 피해는 농민이 보고 있죠. 그렇다고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 아카사 2011.11.23 21:44 EDIT/DEL

      맞아요. 피해는 농민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fta탓만은 아니에요. 농업을 이유로 해서 fta를 깔 순 없어요. 예전부터 필요했고 앞으로도 필요한건 기업같이 움직이는, 아니 기업과 동일하게 움직여서 경쟁력이 있는 농축산업시스템이에요. 나라가 줘야만 했고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했지만 나라가 주지 못한거에요. 우리나라에도 카길같은게 필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카길이 만들어질 수 없다면 나중에는 진짜 카길이 우리나라로 들어올지도 모르죠. 그건 분명 매우 좋지 못한 일이겠지만 농민들의 입장에선 지금보다는 나을거에요.

    • snowall 2011.11.23 22:05 신고 EDIT/DEL

      어쨌든 이대로 두면 농업은 망해요. 카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농민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망한게 FTA탓은 아니라 해도, FTA가 되면 농민은 더 힘들어 집니다. 나라가 못한거 맞는데, 그럼 농민은 그대로 죽으라는 건가요?

    • 아카사 2011.11.23 22:18 EDIT/DEL

      글쎄요. 더 힘들어지지는 않을꺼 같아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체계적인 농업이 이루어질테니까요. 물론, 대형으로 농업을 해서 큰 이윤을 얻던 기업형 농업인은 유례없는 경쟁업체를 만날것이고 굉장히 영세하여서 카길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농업인의 경우 피해를 입겠죠. 하지만 기업형 농업 시스템이 들어옴으로서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체계적인 농업자료를 받아볼 수 있음은 물론, 불안한 소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거 같지만, 실은 아무것도 아닌게 아니에요. 물론, 저도 카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생겨나는 쪽을 지지합니다.

      FTA가 되면 농민들이 힘든건 사실이지만, 안그래도 힘들어요. 또 FTA가 된다고 해서 농민들이 당장 말라죽을 정도로 힘든거 또한 아니고요. 또 그대로 죽을만큼 바보도 아니고, 그대로 죽일만큼 멍청한 정부도 아니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건 이거에요
      'FTA파기보다 현실적인 농업구제'
      FTA를 하지 않는다고 농업이 살아나는것이 아니니만큼, 지금 논의가 필요한것은 FTA를 비난하는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는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snowall 2011.11.23 22:36 신고 EDIT/DEL

      과연 지금 정부에서, 또는 다음 정권에서 그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런 대책 없이 FTA를 통과시키는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고.

  • 하루 2011.11.24 23:49 ADDR EDIT/DEL REPLY

    살아가기 힘든데, 앞으로 더 어려워질게 뻔한데 날치기하고, 시민들의 말은 듣지도 않고.. 하면 폭발하죠..
    (수도호스의 한쪽을 일방적으로 누르면, 저쪽에선 터지는 것 마냥) 그러면 그게 불법이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게 된단 거죠.. 근데, MB정부는 수도호스를 더 꾹꾹꾹 밟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도 가봐야겠어요....^^ (군대갈 날이 얼마 안남기도 하고, 집에만 있기는 잉여스러워서 ㅋ)

    • snowall 2011.11.25 00:58 신고 EDIT/DEL

      FTA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찬성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어째, 시청앞 광장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만 잔뜩 모인것 같네요...

    • 하루 2011.11.25 02:00 EDIT/DEL

      찬성한다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읽었던 기사에 의하면 어제 오후 쯤에 시청에서 어버이연합회 (흔히 주로 보수단체라고 불리우는) 측에서 FTA통과를 환영한다고 발표한 일이 있었죠.(100여명 정도)

      그런데, 반대파들과 겹치진 않았죠, 어제 갔었을 때는 FTA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청역에서 광장으로 향할 때 노인 한 분이, '왜이렇게 나라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어놓느냐,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교육이 안 되어 있다면서 막 집회에 온 사람들마다 항변을 했는데, 어떤 집회로 가는 아저씨 한 분이 '할아버지, 집에나 가시죠' 라고 했죠..

      반대하는 사람만 잔뜩 모인거죠.. )

  • 하루 2011.11.24 23:53 ADDR EDIT/DEL REPLY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시청에서 하는 fta 집회에 갖다왔죠..
    김선동 의원이 최루가루를 던졌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고, 분위기 별로 안좋을 줄 알았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설을 할 때 시민들이 환호해줬죠 분명히 국회에서 사람에게 '최루액' 을 던졌다... 이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데, 대놓고 비난해야 할지도 모를 일인데... 모임에 참가한 많은 시민들이 연기자도 아니고 '환호' 해 줬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fta가 불평등 조약이자, 독소조항이었고, (+ 날치기는 알파플러스 별첨 : 소통하지도 않겠다는 말씀!) 민심이
    그만큼 fta 철폐에 대한 욕망(?)으로 넘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도 분노가 올바르게 표출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상황도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경찰이 말하는 허가되지 않은 불법 행진이나 청와대에서의 시위) .. 그 조약으로 인해 '피해자'가 되는 입장이라 생각하면, 그리고 그 피해를 공감할 수 있었더라면, 정말 시위를 막는 경찰이 개나리(?)같은 존재로도 보이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