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통과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긴다. 이 절대적인 명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업과 인간은 없다. 물건과 이익은 유형일수도 있고 무형일수도 있으나, 어떻든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자기자본이 0이 되었을 때 망하게 되므로, 반드시 이익을 남겨야 한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팔아야 한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가 있어야 한다. 즉, 팔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충 보자면,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물건을 사고 파는데 있어 좀 더 자유롭게 되는 조약이다.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서, 가격은 절충되는데,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것 또한 거의 절대적인 명제이다. 한국에서 미국 수입품 가격이 떨어질 것인가? 세금이 줄어드는데 가격이 그대로라면 그만큼의 이익은 당연히 판매자가 가져간다. 가격이 변하려면 한국의 소비자와 미국의 공급자가 변해야 한다. 그럼, 한국의 소비자가 줄어들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공급자가 늘어날 것인가?

FTA는 어느 "나라"가 이익인 조약은 아니다. 더 많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기업"에게는 이익이고(시장이 넓어지므로), 다른 공급자에게 소비자를 빼앗길 정도로 작은 기업에게는 불리하다.(규모의 경제로부터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므로) 즉, 공급자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공급자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더 싼 가격에 상품을 조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실현된다.

미국과 한국중 어느 나라가 더 부자인가.
by snowall 2011. 11. 23.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