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FTA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맞을지도 모른다. 상당수 사실일 것이다. 농업도 경쟁력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는 더 발전할 것이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는 점. 경제가 발전하면 사람들의 삶이 행복해질까? 만약 평균 국민소득이 10만불이 된다면 그땐 과연 전면 무상급식을 하게 될까? 절대적 빈곤층의 수가 실제로 0이 될까?

지난 IMF구제금융 때 보여줬던 한국인의 근성을 보면, FTA때문에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 상관 없이 한국인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을 보여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게 잘하는 짓일까?

왜 꼭 열심히 해야만 하는 걸까. 경쟁에서 이기면 그 끝엔 도대체 뭐가 있길래. 과연 경쟁에서 이기면 더 나은 삶이 보장될까?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 초중고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할까? 비정규직이 먹고살기 힘들다는 말이 안나오게 될까?

그 모든게 사실일지도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해도 옳은 길이라면 가야 한다고 했다. 그게 민주국가인가? 반대하는 국민이 아무리 무식하고 못배우고 홍보가 덜 되어서 반대하는거라 쳐도,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걸 설득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 아닐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에 대해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정권은 실패했다는 뜻이다.


by snowall 2011. 11. 26. 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