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받은게 죄인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6/2012022600252.html

강용석이 “박 시장의 아들이 바로 지난주에도 교회 수련회 4박5일을 멀쩡하게 잘 갔다 왔다 하던데, 그런 아들을 원래 현역이던 것을 4급으로 뺐으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어떻게 저를 용서한다고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럼 박 시장 아들이 훈련소에 가서 "장애를 딛고" 3급 이상 판정 받은 현역과 함께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군 복무를 수행해야 하는건가?

얘기해보자. 디스크 환자는 "멀쩡하게" 살면 안되는 건가? 누워만 있으라는 건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법대로"를 외치고 있다. 월급 안주는 악덕 기업주도, 규정에 없다며 복지혜택을 주지 않는 관공서도, "법대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관점에서, 박 시장의 아들은 모든 절차를 법대로 처리했다. 그 좋아하는 법대로 했고 거기서 무죄였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보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인가.

박 시장 아들이 아니더라도, 현역 판정을 받아 훈련소에 들어갔다가 통증으로 퇴소한 후에 진단서 끊어서 4급 판정 받은 사람도, 심지어 5급으로 면제받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죄인인가? 그사람들 부모가 모두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나?

군대를 가기 싫었든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되었든 현역 입영의 면제 사유에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건 병무청이 "넌 오지 마라"고 합법적으로 판정을 내린 부분이고, 그럼 이야기 끝이다. 이건 내 아들이건, 시장 아들이건, 대통령 아들이건, 강용석 아들이건 공히 적용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