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언론 기사를 보면,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되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인사들이 도대체 왜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강제로 북송되는 일에 관해서는 의견을 내놓지 않느냐는 보도를 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07/2012030702510.html?news_topR

물론 기사에는 단 한문장으로 그 모든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보도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한편은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연예인들에게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할만큼 사회와 정치에 관심이 많으면 왜 또다른 정치 현안인 탈북자 북송 문제에는 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연예인들이 사실은 모종의? 의도를 갖고 있으며,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인다는 인상을 주려고 하고 있다.

게다가, 탈북자 북송 문제는 복잡하게시리, 북송 시키라고 하면 인권이 문제고 남한으로 올 수 있게 하라고 하면 국제관계가 문제다. 동시에, 중국은 계속해서 이어도를 노리고 있는데 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여 중국이 자기 맘대로 하도록 놔두느냐를 묻고 있기도 하다.

애초에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이 문제를 이 지경이 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강행"을 하도록 한 정부가 잘못이다. 누구는 뭐만 터졌다 하면 정부 탓을 하냐고 하겠지만, 그럼 세상에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정부탓이 아닌 일이 어디있나. 잘한 일에 대하여 칭찬을 듣고 싶다면, 망친 일에 대하여 욕을 먹을 각오도 해야 하는 법이다. 물론 정부는 어디 탓을 하면 안된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도 탓하면 안된다. 그건 복불복이니까. 앞서 있던 정권 탓도 하면 안된다. 국민에게 있어 정부는 하나뿐이니까.

누군가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들고, 다른 누군가는 그 의견을 꺾으려 든다. 맞서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은 반드시 부러지게 마련이다.

탈북자 북송 문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문제는 국제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사실 미국이나 일본하고만 친하게 지내느라 북한이랑 중국과 멀어진 외교의 실패가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친하게 지내야 하는 관계에서 저쪽이 내 말을 안들어주는 경우, "난 할만큼 했다"고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실패는 실패니까.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왜 말을 안듣고 다른 짓을 하는지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때 까지, 특히 제주도민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때 까지 건설을 멈추고 정부가 설득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물론 누군가의 주장대로 시위꾼들이 선동하고, 정부에 불만을 품은 반정부 세력이 뒤에서 작업해서 선량한 제주도민들이 반대하는 것일수도 있다. 그러나 애초에 제주도민들이 정부에 불만이 없었다면 그런 선동 작업도 의미가 없었어야 한다. 설마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단지 구럼비 바위를 지키기 위해서만 일어나고 있다고만 생각하는 건 아니기를 기대한다.
by snowall 2012. 3. 13. 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