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10694

오늘도 뉴데일리는 빠지지 않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다. 하나씩 짚어보자.

진보당은 19대 총선 공약에서 그간 종교계에서 반대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을 못 박았다.

어느 종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불교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http://www.bulgyofocus.net/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6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696

참고로,

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16516%C2%A7ion=sc4%C2%A7ion2=

여기를 보면 기독교, 카돌릭, 불교, 유교에서 동성애를 죄로 규정짓는다고 하는데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28

위의 글을 보면 불교, 유교, 도교에서는 별로 죄가 되지 않는다.

"진보당 주장처럼 영화·드라마에 이어 국가차원에서 ‘차별금지법’까지 제정될 경우 同性愛 확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주장인데, 국가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경우 동성애자의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증명된 적이 없는 주장이고, 게다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동성애자들이 드러나면서 눈에 보이는 수가 늘어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동성애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싫다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해본적이 없어서 동성애자도 없는 것 같다"고 주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에 이어서 어떤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同性愛가 치유와 회복의 문제이지 국가 차원에서 권장할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는 ▲同性愛가 선천적·유전적 요인보다 문화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음이 외국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된 데다, ▲한국은 외국과 달리 同性愛를 이유로 한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탓이다.

하나씩 짚어보자. 일단 첫 문장부터 이상한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법이 아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마라"라는 금지조항이 잔뜩 담긴 법이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동성애를 해야 한다"는 법이 아니다. 기사에서는 해당 정당의 공약 또는 법안 중 어느 항목에서 동성애를 권장하고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성애자가 권장한다고 이성애자가 되나? 이성애자가 "야, 이거 좋대, 한번 해봐"라고 누가 부추긴다고 해서 동성애자가 되나?

물론 치유와 회복의 대상일 수는 있다. 동성애를 일종의 질병으로 간주한다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이성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차별금지법"과는 무관하다. 누가 어떤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 다음으로, 어떤 외국사례에서 동성애의 확산이 문화적 사회적 요인이라고 충분히 확인되었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 최소한 "xx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라는 정도의 근거라도 적시해야 한다. 게다가 동성애가 문화적 사회적 요인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왜? 가난한 사람의 수가 선천적 유전적 요인보다 문화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증가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법을 반대할 수 있는가? 가난은 경제적 문제고 동성애는 정신적 문제라는 점에서 맥락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다른 예를 들어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폐인의 증가가 선천적 유전적 요인보다 문화적 사회적 요인으로 증가한다고 해 보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법을 반대할 수 있을까?

또한 한국은 동성애에 의한 불평등한 대우가 매우 심한 나라이다. 다음은 내가 구글에 검색해서 5초만에 찾아낸 것들이다.

http://openlgbt.tistory.com/2

http://www.lsangdam.org/notice/967

http://joshua.egloos.com/301241

http://minjuletter.net/tag/%EB%8F%99%EC%84%B1%EC%95%A0

동성애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자. 난 못찾겠다.

 同性愛 확산이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별개로 의학적 문제도 심각하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와 UNAIDS 보고서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AIDS에 걸린 총 남자 감염인 중 43%가 同性 간의 성관계로 인해 걸렸으며, 한 해에도 210만 명이 에이즈로 사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동성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야기하는 에이즈 문제가 있다. 이 주장은 그럴듯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선, 나 역시 저 수치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만약 에이즈 바이러스가 완전 박멸되었다면 그때는 동성애를 싫어하지 않고 동성간의 사랑을 축하해 줄 것인가? 통계의 인용에도 문제가 있는데, 에이즈에 걸린 남자 중 43%가 동성간의 성관계로 감염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질병관리본부의 내용인지 UNAIDS보고서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국내 통계는 다음의 페이지에서 간단히 볼 수 있는데, 성적 취향에 따른 조사 내용은 없다.

http://www.aidsinfo.or.kr/?c=1/9/55&uid=1897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는 나와 있겠지만, 귀찮으므로 넘어가자. 어쨌든, 남자 7천여명의 감염자 중 43%가 동성애자라고 가정하자. 여자는 637명이 있는데 적당히 600명이라고 치자. 여성 동성애자들이 몇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자. 7천명중 43%정도면 약 3000명이다.

자, 그럼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중 누가 더 문란한지 보자. 에이즈를 전적으로 성관계에 의해서만 전염된다고 가정하면, 남자 4000명은 여자 600명과 관계해서 에이즈에 전염되거나 전염시켰다. 3천명은 동성애자다. 이 수치만 갖고 보면,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보다 성적으로 더 문란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43%가 동성애에 의한 감염이면 57%는 이성간의 성관계, 수혈, 기타 다른 감염 원인일텐데, 그럼 이성간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이 에이즈 확산 방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통계를 보면 대략 지난 25년간 1300명이 에이즈로 사망했는데, 초반은 그렇다 쳐도 1000명이 5년간 에이즈로 사망했다고 쳐도 200명이다. 5천만 인구중에 200명이면 크게 많은 수치가 아니다. 암이랑 자살이 훨씬 더 큰 문제다.

http://www.aidsinfo.or.kr/?c=1/9/56&uid=1565

세계 통계는 위의 페이지에 있는데 약 200만명이 에이즈로 사망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중 140만명이 남아프리카에 있다. 과연 남아프리카에 집중된 에이즈 사망자 수가 한국의 실정을 바꿀 만큼 심각한 것일까?

그리고 에이즈와 동성애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강한 인과관계로 묶여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글을 읽고 잘 생각해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22998

끝으로

 십 수 년 간 同性愛者로 지내다 지금은 회복돼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이OO씨는 이렇게 말했다.

"내 나이 60이 넘었는데 내가 알던 사람들 대부분 에이즈나 B형, C형 간염에 걸려 죽음의 날을 보내며 거리에서 술과 섹스로 지내고 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가족도 없고 직장을 얻을 수 없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과연 참된 인권인지 묻고 싶다”

동성애자들이 돌아갈 가족이 없고 직장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바로 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이다.
동성애자에 관한, 성적소수자에 관한 차별이 금지된다면 그런 사람들도 괜찮은 직장을 다니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 수 있다. 

by snowall 2012.04.06 21:03
  • ㄹㄹ 2014.12.22 18:34 ADDR EDIT/DEL REPLY

    부분적으론 공감하고 부분적으론 논리적이지못하다고 생각하는글이네요 말이길어질까 귀차니즘의 ㅜ에이즈발병설명하실때동성간40몇버 이성간 그리고 수혈기타50몇퍼 중에 더큰게 이성간의 성생활이니 그걸막는게 맞다고말씀하셨는대 비율로 따지면 저오십퍼는 수십억이고 거기다수혈까지포함한다면 동성간에이즈문제가 훨씬더 효과적으로발생한다고 볼수있죠 쉽게얘를들자면 한국과중국이 에이즈가 문제이다 한국은 사천명 중국은 육천명 그럼 어떤곳에 성관계금지가 효율적일까요 중국이 육십퍼니까 막는게맞을까요??인구를 따져보세요

    • snowall 2014.12.22 23:35 신고 EDIT/DEL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글이라 딱히 뭐라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뭔가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싶으시면 제대로 된 글을 써 주세요.

      일단 에이즈는 동성애고 이성애고간에 성관계시 전염됩니다. 에이즈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동성이든 이성이든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죠. 또는, 에이즈 보균자가 아닌 사람하고만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에이즈 보균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이즈가 전염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동성애자를 미워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