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61308400516963

박원순 시장이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을 펼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비난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건 시장의 권한이다. 만약 그런 방침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비난하거나, 시 의회의 의원들이 비판하는 것이 맞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방침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다. 그런식이라면 같은 급의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비난받을 소지가 많다.

이 경우에는 비난하고 나설 것이 아니라, "협조요청"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이 정책을 바꾸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그것도 시의회 의원들이 말하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시정 질문 등에서 새누리당 소속 시 의원들이 박원순 시장을 갈궈줄 것이니 국회의원이 나서서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지금은 지방자치가 거의 확립되어 가는 시대니까.

그리고 그런 단체들이 지원받기를 바란다면 국가 차원에서, 가령 통일부라든가 하는 곳에서 지원하면 될 일이다. 광역시 수준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과연 시민들이 자기가 낸 세금이 북한 인권에 들어가기를 원할까 서울시 개선에 들어가기를 원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