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실종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사건이 어느정도 가닥이 잡힌 가운데, 검찰에서 중복IP에서 다수가 이석기에게 투표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70401070127255004&w=nv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1085.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5&oid=023&aid=0002411891

http://news.kbs.co.kr/society/2012/07/05/2498044.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677807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1669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41423321&code=940301

http://news.donga.com/3/all/20120705/47538870/1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25814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704164530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이 기사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도 비밀투표에 관한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은 평등, 보통, 비밀, 직접선거이다.

그중, 중복IP로 이석기에게 투표하여 이석기가 당선되었다는 것이 직접선거의 원칙을 위배하였음을 뜻한다는 주장이 있다. 정황상 그런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부정한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에서 투표된 표들도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문제는 중복IP 등에서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 드러났다는 점인데, 이것은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앞서 직접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 위배는 사람이 잘못한 부분인데, 비밀투표 원칙의 위배는 애초에 투표 시스템을 잘못 설계한 것이다. 즉, 다수의 중복IP가 투표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어도, 해당 IP가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는 알려져서는 안된다. 만약 이 원칙을 지키도록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최첨단이고 뭐고간에 처음부터 모바일 경선이라는 것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각주:1] (그리고 그게 안되면 최첨단도 뭣도 아니다.)

심하게 말해서, 비밀투표의 원칙이 위배되어 있는 통합진보당의 경선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이석기 뿐만 아니라 이 경선으로부터 당선된 사람들 전원을 당선 취소하고 새로 경선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

-이하 사족

요즘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당선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와 같이 이야기했지만, 새누리당도 민주통합당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자기 책임이라며 나서는 또라이는 이제 더이상 나오지 않는 것인가?

그런 또라이의 사례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11151

1.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최첨단을 달리는 것 보다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치는 발전이 느린 것이다. 하지만 원칙이 훼손되면 민주주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