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응

최근 구미시에서 불산 가스 누출로 여러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크게 다쳤으며 수천명이 중독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직후 정부의 대응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게다가 부서간 지자체간 책임 떠넘기기와 보상 회피까지 벌어지고 있다.

환경부와 지경부는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732246599690952&SCD=&DCD=A01607

환경부에서는 불산은 환경부 소관이지만 불화수소 가스는 지경부 소관이고, 공단 관리는 지경부 소관이므로 지경부 책임이라 하고, 지경부에서는 불산이 누출된 것 자체가 문제인데 무슨 소리냐며 환경부의 책임을 주장한다.

지금 이 사건에서 어느 한쪽이 잘못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다른쪽은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나본데, 둘 다 크게 잘못했고 소관 따질때가 아니라 어느쪽이든 자기 관할에 속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http://news1.kr/articles/791555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29014009

황당한건, 한달쯤 전에 그만 싸우기로 협의했다는 부분이다. 결국은 그냥 말로만 협의했다는 뜻이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3020886599690952&SCD=DA42&DCD=A10705

뒷수습은 환경부에서 하기로 하고, 환경부는 싸운적 없다고 해명하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0/2012101000174.html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362/9554362.html?ctg=1213&cloc=joongang|home|top

환경과학원에서는 소석회로 불산을 중화시키라고 했다는데

구미시에서는 그런 공문 받은 적 없다고 하고

소석회로 중화시키려고 했더니 국과수에서 길을 막아서 못들어갔다 하고

소방서에서는 불인지 가스인지 몰라서 일단 물을 뿌렸다고 하는데

뿌린 물 때문에 불산은 불화수소 가스로 변했고

소방관들과 구미시 공무원들이 혹독한 업무와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처리가 이렇게 되면 잘하고도 욕먹는 수밖에 없다.

가장 좋은 것은 사건이 터지지 않고 아무도 다치지 않는 것이었지만 사건이 이미 터진 지금, 주민과 국민이 바라는 것은 철저한 사건 규명, 신속하고 정확한 방제와 복구, 충분한 보상,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다. 처음에 사건이 터진 것은 공장 직원의 어떤 실수 때문이었겠지만, 사건이 이렇게 커진 것은 "정부" 책임이지 어느 한 부처나 직원의 잘못이 아니다.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부처간 긴밀한 업무협조가 안된 것이 어떻게 개인이나 한 부처의 잘못인가.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조직구조 자체가 문제이다. 누군가 상황판단을 잘못했어도, 다른 사람이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어야 했다. 

보상 문제 또한 회사 책임인가 정부 책임인가 지자체 책임인가를 따질 것이 아니다. 보상을 해야 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가 명확하다면, 어디든지 우선 보상하고 다른 책임 주체에 요청하는 것이 맞다. 만약 이 사건으로 보상금을 모두 내지 못해 회사가 도산한다면 그 회사는 망해도 마땅한 회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