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빼돌리면 얼마나 벌을 받을까? 하도 양형이 들쑥날쑥하다고 해서, 뭔가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간단한 조사를 해 보았다.


다음 그래프는 횡령액과 선고된 징역형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진짜 별 관련이 없어 보인다. 위의 경향성을 분석한다면, x축에 평행인 직선 하나, y축에 평행인 직선 하나,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하나,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소액에는 점들이 몰려있고 고액에는 띄엄띄엄 있으므로 눈금을 바꿔보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로축 눈금만 로그 눈금으로 바꾸고 세로축은 그대로 두었더니, 이제 두개의 경향성으로 확실히 구분된다. 하나는 기울기가 낮고, 하나는 기울기가 높고. 저 두 경향성의 차이는 횡령액수가 아닌 다른 원인에서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뭔가 의미있는 그래프를 찾아보기 위하여 금액을 처벌로 나눈 후, 그 값을 다시 금액과 함께 그려 보았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매우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졌다. 로그-로그 눈금에서 직선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은 두 값 사이의 관계가 지수함수적인 관계로 주어진다는 뜻인데, 금액을 처벌로 나눈 값이 금액의 2/3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


양형기준을 포함하여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았다.


선형으로 그리면 직선이 나오는데, 횡령액을 징역으로 나눈 값이 횡령액에 대해서 클수록, 징역이 작다는 뜻이므로 처벌을 덜 받는다는 뜻이다. 이 그래프에서 양형기준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는 것은 양형기준보다 느슨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 조금 더 규칙적인 뭔가를 찾아보도록 해 보자.

이 그래프를 로그-로그 그래프로 그려보면 꽤 뚜렷해 보이는 직선이 나오는데, 지수함수로 적당히 맞춰볼 수 있다. 횡령액의 0.67제곱에 비례해서 횡령액/징역이 올라간다. 그럼 양변을 횡령액으로 나누고, 역수를 취하면, 징역은 횡령액의 세제곱근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횡령하신 분들은 대략 횡령 금액의 세제곱근에 비례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리고 법원의 양형 기준은 언뜻 보기에는 들쑥날쑥해 보여도, 그럭저럭(???) 규칙이 있는 선고를 내린다고 볼 수 있다. 맘에는 안들지만 아무튼 규칙적이긴 하다.


참고로, 이런 유형의 규칙은 자연계에서는 케플러의 법칙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계수가 조금 다르지만.


계산에 사용한 엑셀 파일을 첨부하여 둔다.


죄와벌.xlsx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13/2013021300726.html 80억 11년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2/h2013020518111322000.htm 560억 18년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66800 900억 4년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0210000065 6.9억 1.5년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021 0.7억 0.5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13/2013021300726.html 5억 5년

http://news1.kr/photos/378740 5억 1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81803581&code=940301 120억 6년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858936&cp=nv 464억 4년

http://www.ccdailynews.com/sub_read.html?uid=312945§ion=sc3 163억 5년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1/20130121168952.html 80억 4년

http://news1.kr/articles/967671 2.43억 2.5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0111000172 0.95억 1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20919000078 31.26억 1.5년

http://news1.kr/articles/934101 161억 3년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044 7.1억 3.5년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21318472359207&outlink=1 7억 1.5년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612370&news_area=040&news_divide=&news_local=20&effect=4 48억 4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712010 36억 2년

http://news1.kr/articles/990039 44억 7년

http://news1.kr/articles/778771 16.87억 5년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20730000218 0.84억 0.83년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905 6.75억 5년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7437 0.320075억 0.417년

http://www.knn.co.kr/news/todaynews_read.asp?ctime=20120730135423&stime=20120730135439&etime=20120730135110&userid=jskil&newsgubun=society 0.8억 0.83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77914 6.82억 3.5년

http://news1.kr/articles/712643 130억 1.5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9/2013011900062.html 35억 2년



* 집행유예, 벌금 등은 뺐다. 횡령/배임액과 처벌 수위만 보았음.


참고해볼 서류.

양형기준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02/e2013021318100493800.htm

http://www.law.go.kr/admRulInfoPWah.do?admRulSeq=2000000069739


미국의 사례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862393&cp=nv 2천억원 50년


by snowall 2013.10.25 00:35
  • 꽃마조 2013.02.17 17:09 신고 ADDR EDIT/DEL REPLY

    다 의미가 있었군쇼. 규칙을찾아내다니!

    • snowall 2013.02.17 21:37 신고 EDIT/DEL

      죄를 지었으면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죠 ㅎ

  • 2013.02.20 00:55 ADDR EDIT/DEL REPLY

    오 저건 엑셀 그래프네요
    저도 학교숙제로 미래인구 조사하는거 했을때 미분방정식이랑 엑셀 다항식 추세선을 썻는데 ㅋㅋ

    • snowall 2013.02.20 01:12 신고 EDIT/DEL

      예전에는 최소제곱법으로 계산해서 썼겠지만, 요새는 귀찮아서 그냥 엑셀 씁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