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대학에서 논리학을 잘 안배우나보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846230&cp=nv


자동차 연비를 과장해서 표시한 일에 대해 자동차 회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결이 나왔는데, 너무 현실적인 판결이라 참 우습다.


판사의 주장은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렸고, 다른 자동차 회사도 다 같은 기준으로 과장했으므로,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주장이라기보다는 판단이지만.)


예를 들어 자동차 제작사들이 진짜 연비를 20%씩 과장했다고 하면, 리터당 10킬로미터와 리터당 12킬로미터의 차이가 생긴다. 이건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리터당 20킬로미터에서 보면 리터당 24킬로미터가 되므로 리터당 갈 수 있는 거리가 4킬로미터 차이가 난다. 리터당 2킬로미터 차이와 리터당 4킬로미터차이는 같은 기준으로 과장했어도 실제 기름값의 차이에서는 꽤 큰 차이가 생긴다.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차값과 비교하여 선택을 하였다면, 과장하지 않았을 때와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아무튼 판사의 판단이 그러하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수도 있겠다. 그런다고 해서 국민의 손해를 국회의원들이 책임질리도 없겠지만.

by snowall 2013.12.14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