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이익이 많아지기를 바라며 살아간다. 그 이익은 돈이나 재산과 같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나 즐거움과 같이 정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의 이익이란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모든 것들을 부른다고 말할 수 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주장하듯 우리나라의 분열을 선동하는 자들이 있는 듯 싶다. 종북 좌빨들인지, 수구 꼴통들인지, 친일파인지, 친미파인지, 하나의 조직인지 여럿의 조직들인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런게 있다.


무언가의 민영화를 부르짖는 사람도,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사람도, 다들 자신의 행복과 국가의 이익,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각자 자신만의 논리를 갖고, 자신의 생각을 굽힐 생각이 없이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다.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의견이 갈리고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도중에 다툼은 항상 있는 일이다. 그리고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소소해 보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안좋은 부분들을 다듬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의견의 대립과 서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싸우는 일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넘어가야 할 과정이다.


지금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런 다툼을 토론과 합의와 타협을 통해서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 사실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미치겠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 문제도, 의료 민영화 문제도, 예전에 한참 싸웠던 한-미 FTA 문제도, 광우병 소고기 문제도, 그리고 밀양 송전탑 문제와 제주 해군기지 문제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잘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이라며 싸그리 무시하고, 지금부터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들 북한의 사주를 받은 종북 좌빨들이거나 불법 폭력 시위를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선동당한  불쌍한 바보들이라고 간주하며, 윗분들의 뜻대로 이루어져갔고,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시위하러 나오는 수천명 수만명의 사람들이 다 바보일리가 없고, 다 그렇게 순진무구한 어린이들이 아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름을 걸고 반대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다. 그들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잘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이라면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야 할 것이고, 국가의 정책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라면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보상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안된다면 될 때 까지 끈기있게 기다리면서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믿어줘야 한다고?

민주주의는 기계적으로 절차적으로 투표하는 것으로 달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반대파에 대한 끊임없는 설득과 타협을 이끌어 내며,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뜻을 굽히고 늦출 수도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걸 시도하다가 결국은 망했지만...



51%의 득표율로 '과반'이 지지했다는 이유로 100% 믿어줄 수 없다. 그렇게 당선된 사람은 49%의 반대파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그들을 어떻게 해서 지지파로 만들까 고민해야 한다. 반대파를 설득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을 민주주의라 하고, 반대파를 없애서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는 것을 독재라 한다.


밀양에서도 철도에서도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할 때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왜 생각하지 않을까? 까놓고 말해서, 철도 민영화를 찬성하는 사람중에, 민영화가 안되면 어딘가에서 뛰어내려서 목숨을 버릴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을까? 단언컨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의 자식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10년전 사람이 죽은지 몇년이 지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신기한데 벌써 40년전 사람과 사건이 아직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희한안 일이다.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 대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느냐이다.


누군가의 주장대로 우매한 민중들이 일부의 선동에 의해 들고일어났다면, 그 우매한 민중들에게 맞는 눈높이로 다가가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왜 선동되었는지 이해할 생각을 왜 안하는가? 못했다면 병신이고 안했다면 또라이다.


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럼 도대체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언제 어떻게 챙겨먹어야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이렇게 대놓고 누구 욕하면서 멀쩡히 지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정부에서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며 헌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킬거면 헌법 1조도 좀 지키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잖냐.


by snowall 2013.12.17 09:38
  • 안병무 2013.12.17 21:07 ADDR EDIT/DEL REPLY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가 어려워진게 문제 같습니다. 4지선다 5지선다 교육만 받다가 과거처럼 좌냐 우냐, 기득권이냐 비기득권이냐 싸움이 아닌 그림이 복잡해 지니까 이거 뭘 선택해야 할지 갈팡 질팡 하면서 언론 보고 "대세가 뭔지" 눈치보는거죠. 많은 수의 국민이 이런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밀양 송전탑을 반대하고 민영화에 반대하는건 대세가 아닌거 같으니까 그냥 무관심하는거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믿어줘야 한다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정확한 진단 같습니다. 사회의 프레임이 복잡해지고 정치가 어려워지니까 아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믿어버리는 거에요. 북한문제, 아동성범죄, 음식물에 장난치는거 등등 아주 단순한 문제에는 똘똘 뭉쳐서 공분하지만 철도민영화나 밀양송전탑, 영리병원 등등의 주제는 잘 모르니까 대세에 맡겨버리는..

    • snowall 2013.12.17 21:51 신고 EDIT/DEL

      주변 친구들 보면 점점 정치를 놔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