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18820&C_CC=AZ

요새 정치가 재밌어 지고 있다. 분류에 정치를 하나 추가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위의 주소에 가보면 조갑제씨가 재미난 질문을 던진다

  • 정치인의 부패와 기업인 출신 인사의 부동산 투자 중 어느 것이 더 부도덕한가?
  • 기업인 출신 인사의 재산축적과 공직자 출신의 축재 중 어느것이 더 부도덕한가?
  • 정치부패와 국가보안법 위반은 어느것이 더 부도덕한가?
  • 국가보안법 위반행위, 즉 反국가행위와 부동산 투기는 어느 쪽이 더 부도덕한가?
내가 보기엔 저 내용은 어느것이 더 부도덕하냐고 묻기 이전에 다 나쁜놈들이다. 물론 국가보안법은 법이 좀 이상한 법이긴 하지만, 아무튼.[각주:1] 비교할걸 비교해야지. 비슷한 질문으로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가 있다.

저기에 낚여서 논점을 까먹지 말고, 조갑제씨는 저게 이상적인 도덕 기준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이상적이지 않다. 진짜 현실적인 도덕 기준 아닌가. 기업인 출신 인사의 재산 축적과 공직자 출신의 축재 둘 다 나쁜거다. 서민들은 한푼 두푼 아껴서 돈 버는데 저기서 얘기하는 재산 모으기는 불법/탈법/편법 등을 이용한 방법을 뜻할테니 나쁜거 맞다. 저 정도의 기준도 만족 못시키는 주제에 무슨 공직이고 대통령이고 해먹으려고 하는가. 공약같은건 다 됐으니,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면 저딴식으로 돈 모으면 안되지요.

도덕성 문제를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기자는 거. 좋지요. 근데, 그럼 일단 이명박이랑 박근혜랑 둘 다 대통령 후보로 정식 출마를 하셔야 국민이 판단하겠지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중에 뭘 잘했는지는 모르겠다. 만에 하나[각주:2]라도 잘한게 있다면 그걸 잘했다고 정당하게 평가하는 건 좋다. 그러나 잘못한게 있는건 안다. 그 잘못한걸 능력있는 사람이니까 용서해야 한다고 하면, 조갑제씨가 좋아하는 예수같이 죄가 없는데도 죽은 사람들은 무진장 억울할 것이다.

무엇이 상식인가. 위법사안은 법대로 하면 된다. 그럼 시장으로서 친척에게 돈 벌게 한 것은 법대로 처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남의 장학재단 뺏어다가 제대로 굴리지도 않고 돈 빨아먹은건 법대로 처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북한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남한의 국민들을 호도하는 www.nkchosun.com 같은 사이트는 국가보안법대로 처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리고 후보자 검증 말인데, 이명박씨나 박근혜씨나 떳떳하면 관련자료 그냥 공개하면 되는거 아닌가. 주민등록번호만 싹 가려놓고 공개하면 누가 뭐라고 하나?

중요한건 누가 더 나쁜놈인지 가려내는 것이 아니다. 누가 나쁜놈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 해 줄 것이고, 누가 나쁜놈인지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도 뽑히면, 뭐 그게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다. 다만 괜찮은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나쁜놈이더라는 이야기는 피해가야 하지 않을까? 그건 정말 국민 상대로 사기를 치는거 아닌가. 당장 당선되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숨기기보다는 그냥 공개하시라는 거다. 사생활이라? 여자관계같은건 사생활이라고 쳐도, 큰 돈이 오고가는건 좀 국민들이 알아야 하겠는데 말이지.


  1.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다. [본문으로]
  2. 10000개중에 1개! [본문으로]
by snowall 2007. 7. 19. 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