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유탄 '볼멘 과기부'

오늘도 이상한 기사를 읽었다. 요새는 맨날 이상한 기사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과기부를 어떻게 안보 시스템 안에 편입시킬지 정부 차원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내 생각에 이 말은 틀렸다. 과학기술부가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안보와 관련되어 맡아야 하는 역할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부분이다. 과학자/기술자들은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지만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이건 국가 위기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과학기술부를 안보 시스템 안에 편입시키는게 아니라, 과학기술부에게 과학적인 안보 시스템을 국가정보원/국방부 등에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를 맞게 해결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건 무슨 해처리에서 캐리어 뽑는 것도 아니고 건물만 있으면 다 나오는줄 안다. -_-; 스타크라도 좀 해봐라.

기사 후반을 살펴보면
기술지원을 맡은 과학기술자들이 “우리는 지원만 할 뿐 정치적 결정에대해선 아는 바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문제다. 과학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정책 결정자의 몫이라는 조선시대 중인의식과도 같은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그럼 과학자/기술자들이 국산 핵무기를 개발한다음에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면 공격하자는 거야? 과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전부 정책 결정자에게 일임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쪽 사람들은 정치/외교/행정 분야에서는 나름 전문가라고 자부하는(또는 자부하고 싶은) 사람들 아니었던가. 정책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결정권은 일단 그들에게 부여된다. 아니면 처음부터 정책 결정권을 과학자/기술자들에게 주든가. 과학자/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책 결정권자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일단, 정책 결정권자들이 과학이랑 기술이 뭐고 대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20학점 정도 들어야 그 사람들이 개념을 가질 것 같다. 이건 스타포트에 콘트롤 타워 안 지어놓고 배슬 없다고 ㅈㄹ하는거랑 똑같잖아.
아니군.
아카데미도 없이 스캔 안뿌려봤다고 ㅈㄹ하는 건가. 우리가 미국이냐? 맵핵쓰게...-_-;

by snowall 2006. 10. 24. 10:41
  • emanon 2006.10.24 22:45 ADDR EDIT/DEL REPLY

    낄낄;; 미국 맵핵, 원츄다. -_-)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