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멋만 든 정책

그린벨트 어디가 풀릴까…서울 은평·송파·강남 등 ‘유력’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080919002469&subctg1=&subctg2=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수도권에 집을 더 짓는다고 한다.

국토 균형발전은 물 건너 갔구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지방에서는 집이 남아돌아서 텅텅 빈 아파트 단지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쌓여있는 물량을 해소할 생각은 안하고 새로 짓는다고 하니 이들은 눈뜬 장님인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주택 공급 문제의 본질은 수요와 공급의 공간적인 불균형이다. 즉,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직장을 갖고 싶어하고, 당연히 출퇴근 편한 수도권에 집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부르는 땅은 제한된 영역이다. 당연히 집 지을 땅이 부족하고 집도 부족해진다.

차라리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더라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서 서울의 기형적인 대규모화를 막고 전반적인 국가 발전을 노리는 것이 더 좋을텐데, 현재의 대통령은 당장 임기 내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욕심에 큰 문제를 보지 못한다.

수도권 근교에 집이 늘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릴 것이고, 서울의 실질적인 인구밀도는 마냥 높아지기만 할 것이다. 인구 과밀화된 지역에서는 필연적으로 비효율적인 과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교통체증, 땅값 상승, 집값 상승, 물가 인상, 등등. 이걸 더욱 심화시킬 것이 뻔한 정부의 정책은 정말 멍청하다는 수식어 외의 다른 단어는 좀 아깝다.

그렇다고 서울이 발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현재 서울의 발전은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구를 줄이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서울시의 실질적인 유동인구를 줄여서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교통체증이나 높은 물가는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까지 포함한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좀 더 투자를 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돈은 수도권 안쪽에서만 돌아다니고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