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경쟁체제

철도에 경쟁이 도입되면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81&aid=0002387333

공기업 부채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 방만 경영에 대한 적자는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된다"고 말했는데, 이 문장 자체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럼 그 부채는 어쨌든 국민의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는 점이다. 철도 노조 파업 여부를 떠나서, 수서발KTX의 자회사 설립도 빼고, 경쟁체제의 도입도 따지지 말고, 순수하게 그 회사의 부채만 한번 놓고 째려보자. 부채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회사 부채니까 회사가 돈을 내야 하고, 그 회사가 돈을 구해오는 방법은 세금으로 내든가 일해서 번 돈으로 내든가 하는 것이 있다.

철도 경쟁체제의 도입을 자꾸 주장하는건, 모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누구나 이용하는 것은 아닌 회사의 부채를 메꾸는 것은 이상한 일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그 적자와 부채를 만들어서 철도노조의 파업과 수십조원의 부채를 국민 혈세로 충당하게끔 만든 그 천하의 개쌍놈은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길래 코빼기도 안보이고 처박혀 있는걸까? (이 발언은 그 천하의 개쌍놈에 대한 명예훼손입니까?)

http://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253&bbs=INDX_001#

나라지표에 나온 수치를 보면, 2011년까지 그럭저럭 평이하게 가던 당기순이익이 2012년에 뚝 떨어졌다. 수익은 비슷한데 비용이 확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사인에서 잘 지적하고 있는데,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30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용산 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가 망했다. 그 결과로 비용이 늘어나서 적자 전환이 된 것이다. 시사인 기사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니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그 프로젝트를 말아먹었으니, 말아먹은 장본인이 뭔가 책임을 져야 할텐데 별다른 문제제기는 없어보인다. 물론 뭔가 개발 사업을 말아먹을 수는 있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84239

허준영 전 사장은 별 책임을 안 진 것 같고...

그럼 그 사람을 임명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가, 뭐 누가 책임을 지든가 해야 하는데 별다른 책임 얘기는 못 들어봤다.

결국은 국민이 책임지고 있는 꼴인데.

철도노조가 왜 파업을 하면서까지 뭘 주장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일은 파업이 나기 이전에 제대로 처리되어야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 아닌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가 철도노조에게 떠넘기려는 것 같은데, 부채의 책임이 철도노조에게 있다면 철도노조가 잘못한 것이겠으나 여기서 부채의 책임은 저 국제업무지구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 사람에게 있다.

누가 책임지는걸까... 이 사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