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section_id=102&ranking_type=popular_day&office_id=023&article_id=0002014592&date=20081225&seq=5

노동부는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기 어렵게 규정한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이 대규모로 양산되고 있다"며 "고용 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꺼리고, 그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고용, 임금, 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기업들이) 급속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게 말이 안되는 이유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직업군에서 파티션을 이루는 집합이기 때문이다. 생각해 볼까?


어떤 임의의 직업은 비정규직이거나 정규직이다. 또한, 비정규직이면서 정규직인 직업은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집합과 정규직의 집합은 전체 직업을 구성하고 겹치지 않는 집합이다.

그럼, 정규직 해고 요건이 유연해지면 어떻게 될까? 과연 정규직 채용이 늘어날까?

내 생각에는, 정규직은 더 많이 해고되고 결국 비정규직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김장독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물을 채워 넣는 것을 생각해 보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이상 채워 넣을 수 없다. 노동부의 조치는 바로 이 김장독에 물을 채워넣기 위해서 밑에 구멍을 낸다는 아이디어인 것이다. 무한정 계속 채워 넣을 수 있으니까. 물론 밑에서 물이 새는건 전혀 아깝지 않고...

원래는 김장독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서 더 많이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다. 만약 김장독윽 깊게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새로운 김장독을 사는 것 또한 대안이 된다. 하지만 밑에 구멍을 뚫어버리면...

국민이 신데렐라냐 -_-;

두꺼비라도 데려와라!

by snowall 2008.12.25 11:50
  • 예영 2008.12.28 22:32 ADDR EDIT/DEL REPLY

    맞습니다. 저번에 들은 지하철 환풍구의 풍력발전에 이어서 또 하나의 희한한 아이디어네요.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면 노동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네요...... 왜 자꾸 요즘 이상한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운하 관련 이야기만 해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말이죠........

    • snowall 2008.12.29 08:56 신고 EDIT/DEL

      "다르게 생각하라"라는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틀리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같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보입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