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portal=001_00001&id=200912170314

서울시에서 GPS정보를 기반으로 한 아이폰용 버스 정보 알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을 차단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서울시의 논리 1 :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 검증받지 않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작동의 우려가 있다.

일단 무료로 배포하는데 어떤 상업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아이폰 판매 확대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없어도 아이폰은 잘 팔릴 상품이므로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버스 도착 시간"같은 정보는 검증이 필요 없다. 5분 후에 도착한다던 버스가 5분후에 도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당연히 그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다. 사용자가 기대한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은 이용자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많은 "테스터"들에게 객관적 신뢰성을 얻고 있다는 뜻이 된다.

서울시의 논리 2 : 이에 대해 서울시 담당자는 “서울시가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는 있지만 모든 휴대단말과 브라우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더욱이 특정 단말 플랫폼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니, 그래서 개인이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개인이 만들어서 배포할 정도면 개발 인건비로 따져도 얼마 나가지 않을 만큼 간단한 프로그램일 것이다. 차라리 "우린 나중에 이걸로 돈을 벌 생각이라서 공짜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건 곤란하다"고 말해라. 그게 더 설득력이 있다.

뻘짓하는것도 하루이틀이지, 행정부에서 못하는 것을 개인이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독려하지는 못할 망정 법규와 형평성을 예로 들어서 규제하려고 한다. 아이폰용은 개인이 개발해놨으니까 그럼 서울시에서는 옴니아용만 개발하면 되는거 아닌가? 아니면 삼성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원이나 요청을 해주면 되는거 아닌가? 서울시의 버스 정보 제공 시스템은 어쨌든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그걸 서울 시민이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생각은 안하나?

더군다나, 그 개발자가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판 것도 아니다. 달라진 것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더 편리해졌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대중교통의 이용 비율과 효율이 늘어나서 대중교통 수익의 증대와 환경오염의 감소와 교통체증의 해소에 대한 영향 등 간접적 효과는 생각 안나나? 행정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토록 빈약한 상상력으로 무슨 복지를 기획할 것이며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심각하게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나? 당분간 아이폰은 물론이고 스마트폰은 구입하거나 사용할 생각이 없다. 아직 그것들은 내가 원하는 기능이 추가되지 않았다.
by snowall 2009.12.18 12:35
  • Aptunus 2009.12.18 14:47 신고 ADDR EDIT/DEL REPLY

    정답은 이 나라가 IT후진국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강국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법, 저작권, 입법/사법/행정의 수준 등등 매우 후진적이다 못해 퇘패적이기 까지 합니다...

    • snowall 2009.12.18 14:50 신고 EDIT/DEL

      참 흥미로운 나라죠?
      전 세계에서 모순이 가장 많은 나라중의 하나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 goldenbug 2009.12.19 12:52 ADDR EDIT/DEL REPLY

    근데 이게 경기도의 문제였다던데요.

    • snowall 2009.12.19 13:37 신고 EDIT/DEL

      음...그럼 뭐 "서울시"를 "경기도"로 치환하죠;;

  • 아카사 2009.12.19 14:27 ADDR EDIT/DEL REPLY

    경기도도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트래픽이 뭉쳐들어왔다면 꽤 황당했겠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해줬다는 것 또한 그다지 탐탁치 않았을 테고요. 하지만, 대응하는 방법이 참 대한민국의 행정부 다웠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나 생각해요.

    • snowall 2009.12.19 14:35 신고 EDIT/DEL

      누가 한국 공무원들 아니랄까봐...-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