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범죄 엄단

http://localen.donga.com/news/3/02/20091229/25103624/1

이건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활동과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등 법 질서를 교란하는 무고·위증사범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거짓말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겠다”고 말했다.

돈이 많으면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이미 주입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거짓말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돈이 없으면 거짓말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라면 물론 주입되어 있다. 근데 그건 검찰이 잘해서 그런건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