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꽤나 난감한 기사를 읽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423011

모순이 있다.
- "판결문 자체를 공개하는 게 책임을 묻는 건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판결문 공개를 판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반대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당시 판결에 참여했던 판사들을 매도하는 수단으로 공개해선 안 된다. 당시 불행했던 시대의 책임은 전 국민에게 있다.

라는 부분이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놓고서 반대하는 이유를 대는건 모순이다.

판결문 공개를 판사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반대하면 안되는데 홍준표 의원은 왜 반대하나? 당시 판결에 참여한 판사들을 매도하는 수단으로? 글쎄. 그분들이 떳떳한 판사라면 판결문을 아무런 사심없이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판결문의 내용이 국민들이 보면 안되는 내용인건가? 판결문을 공개하면 당시의 판사들이 매도되나? 그들이 매도되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판결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건 누구나 잘 알다시피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당시의 판사들이 반드시 매도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책임을 모두 뒤집어 씌우려는 것도 아니며 무작정 뒤집어 씌워서도 안된다. 당시 상황이라는게 있는건데 말이다. 하지만 판결문은 공개하는 거다.

그리고 두번째 문장. 당시 불행했던 시대의 책임은 전 국민에게 있다니. 전 국민이 아니라 전씨성을 가진, 이름을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어떤 국민이겠지.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으면 직선으로 선출된 사람을 예로 들었어야지요.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잘못한걸 왜 국민이 책임져야 하는건가. 더군다나, 국민들은 4.19혁명, 5.18광주 항쟁, 6월 항쟁으로 국민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드러냈다. 아, 그래. 그런 혁명이나 항쟁에 참가해서 죽거나 다친건 자율적으로 참가한 바로 그 국민들의 책임이라는 거겠지. 하지만, 그들, 그렇게 죽어간 국민들이 없었다면 당신들은 대통령을 대놓고 욕할 수 없을 뿐더러 숨어서도 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거라는 거다. 현재의 대통령을 욕하는 당신들이 전두환 시절에 대통령을 욕했으면 넌 이미 죽어있다. 지금 대통령에게 욕할 수 있는게 누구 덕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면 안되지요.

아무튼, 다음번 선거때 한나라당이 승리한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여당이 실패해서 야당이 여당 된거지 야당이 잘해서 여당으로 승진한게 아니라는 걸 제발 눈치챘으면 좋겠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by snowall 2007.02.04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