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vs 80%

나로하여금 잠들지 못하게 하는 기사가 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69010
뉴데일리는 언제나 나의 불면을 촉진하는 신문이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0.3 정도이다.
http://www.phototrekking.com/my-story/jinigyesuloboneunhangug

지니계수 0.3이 의미하는 것은, 상위 30%와 하위 70%가 가진 재산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http://blog.ohmynews.com/partisan69/161880

뉴데일리의 기사를 보면, 제대로 된 복지라면 상위 80%가 세금을 내서 하위 20%를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위 20%가 재산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면 상위 80%의 재산이나 상위 20%의 재산이나 거기서 거기다. 하위 20%를 도와주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나 하위 80%를 도와주는데 들어가는 예산 또한 거기서 거기다.

상위 80%가 세금을 내는 건 좋은데, 일단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부터 세금을 제대로 내면 안될까?
하위 80%에 속하는 사람을 돕는건 나중에 하더라도,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부터 제대로 도와주면 안될까?

헛소리는 그만 좀 하고.
무상급식 찬/반 여론이 하도 들끓어서 별 얘기 안하고 있었는데, 하도 기가 막힌 이야기라 글을 적어 둔다.
무상급식을 100% 제공하든 하위 50%만 제공하든 결국은 돈 문제로 귀결된다. 4대강에 거대한 예산 쓰는건 좋은데, 그럴거면 돈 없다는 소리는 하지 말든가.

무상급식을 돈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 말고, 돈 이외의 다른 이유를 댔으면 좋겠다. 돈 많으면 할텐가? 진짜 할건가?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으면서 예산 타령하고 있는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