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ankyung.com/201107/2011071533877.html?ch=news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이다. 그런데 그 해법으로...

해법은 공급에서 찾아야 한다. 전세난은 공급 부족이 1차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우선 도심 주택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 소형·임대주택 비율로 족쇄가 묶여 있는 재개발·재건축을 속히 활성화해야 한다.
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소형-임대주택 비율때문에 재개발이 안되는 이유는 건설회사에서 돈이 안되는 소형-임대주택은 개발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족쇄를 풀어서 재개발을 활성화 하면? 당연히 소형-임대주택보다 대형 주택이 공급된다. 그렇다면, 대형주택 공급이 늘면 전세대란이 해결되나? 절대 안된다. 전세대란은 서민이 겪고 있는데, 서민은 대형주택에 들어갈 돈이 없다. 대형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대형주택의 가격이 서민이 살 수 있을만큼 떨어질까? 결코 떨어질 리 없다. 건설회사가 미치지 않고서야 손해보는 장사를 할 리 없다. 물론 그래봐야 그 대형주택들은 많은 부분이 미분양으로 남겠지만.

따라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강제로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거나, 국가에서 직접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전세대란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해법을 공급에서 찾는 발상을 바꿔야 한다. 수요를 줄여야 한다. 어떻게 수요를 줄일 것인가? 전세대란의 주 수요처는 당연히 서민이다. 서민을 줄이면 전세대란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서민을 줄이면, 그 서민을 다 죽일수는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서민을 줄이는 방법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서민을 빈곤층으로 만들거나 서민을 중산층이나 상류층으로 만들면 된다. 좀 더 손쉬운 방법은 서민을 빈곤층으로 만드는 방법인데, 그건 정부에서 알아서 잘 하고 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자. 서민을 중산층으로 만드는 방법은 소득을 올려주거나 집값을 낮추는 것이다. 물론 집값을 낮추는 방법을 선택하면 순환논리에 빠지므로 소득을 올리는 방법에 집중하도록 한다.

서민의 소득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서민은 자영업자이거나 피고용인이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경기부양이다. 단, 경기부양책은 잘못 사용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오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피고용인의 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임금인상이다.
http://franchisor.tistory.com/entry/%EC%9D%8C%EC%8B%9D%EC%A0%90-%EA%B2%BD%EC%98%81%EA%B3%BC-%EC%A0%81%EC%A0%95-%EC%9D%B8%EA%B1%B4%EB%B9%84-%EB%B9%84%EC%9C%A8
https://encrypted.google.com/url?sa=t&source=web&cd=17&ved=0CEAQFjAGOAo&url=http%3A%2F%2Fwww.investkorea.org%2FInvestKoreaWar%2Fwork%2Fik%2Fkor%2Flr%2Flr_down1.jsp%3Ffilename%3D20050811093108_1.hwp%26path%3D20061205&rct=j&q=%EC%82%AC%EC%97%85%EC%B2%B4%20%EC%9D%B8%EA%B1%B4%EB%B9%84%20%EB%B9%84%EC%A4%91&ei=OUwgTpwBzsetB4yjoIAC&usg=AFQjCNFzgDDuCM57V63feURPN4bzfTKGCw&cad=rja

이런 링크를 참고한다면 인건비 비중이 20%정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임금을 5%인상[각주:1]하게 된다면 단순 계산으로 인건비 비중은 21%로, 약 1%정도 올라가게 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생각해 보자.
http://www.ytn.co.kr/_ln/0102_201102070014414076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154조원인데, 여기서 1%는 약 1조5천억원이 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68192
삼성전자의 고용인 수는 대략 8만명 정도인듯 한데,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10만명이라고 가정하자. 1조5천억원이 10만명에게 균등분할된다고 하면 1500만원이 된다.[각주:2]

연봉이 1500만원 인상된다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서민들이 전세대란을 탈출하는데 꽤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회사가 삼성전자처럼 매출을 낼 수는 없으므로 이 돈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의 임금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그정도 돈이라도 인상된다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자, 결국 논의는 다시 최저임금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나는 정부가 서민을 차곡차곡 줄여나가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한다.[각주:3]
  1. 올해 최저임금은 약 6%올라갔다. 이 비율을 반영하여 5%정도 올라간다고 쳐 보자. [본문으로]
  2. 물론 인건비인 20%를 10만명으로 나누게 되면 삼성전자 평균 연봉이 3억이라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온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630144546 이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 평균연봉은 대략 1억원정도 된다. 그 얘기는 결국 인건비 비중이 20%가 안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국 대표 기업이니까 말해본 "예제"일 뿐이다. 욕하자고 얘기한거 아님. [본문으로]
  3. 그 결과 어느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문으로]
by snowall 2011. 7. 15. 23:39
  • Aptunus 2011.07.18 14:19 신고 ADDR EDIT/DEL REPLY

    족쇄풀린 시장경제는 충분한 구매력이 있으며, 부가가치와 마진도 높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장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밖어 양극화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예측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를 가속화 시킨다는 건,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고, 일족의 부 창출을 위해 헌신하시는 CEO대통령 가카의 마음을 일부라고 해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snowall 2011.07.18 14:34 신고 EDIT/DEL

      100명이 1억씩 버는 것 보다는 한명이 1000억을 벌고 99명이 백수인 쪽이 평균소득이 더 높아요.

    • Aptunus 2011.07.18 14:39 신고 EDIT/DEL

      그게 의미를 가지려면 소득분배가 이상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데, 실제론 양극화만 가속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