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707/h2007070918570421950.htm

역시 공부가 안되면 잡념이 많다 -_-;

열린우리당에서 이상한 법안을 내놓는데, 군대 간 병사가 자살하면 그 형제중 1명이 보충역으로 편입된다고 한다.

음...왜?

자살한 병사가 불쌍한 사람인 건 알겠는데,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 형제가 보충역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형제 또는 누이의 자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덜어주고 병역의무를 적극적이고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자살 군인의 형제 가운데 1명에게 보충역 혜택을 주자는 취지
라는데.

내가 보기에 사람 목숨갖고 장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안그래도 많은 자살 이유중에 하나 더 추가되는 거 아닌가. "이 쓰레기같은 군 생활, 동생에게는 겪게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유서에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거 아닐까?

군인이 자살할 이유가 없게 만들어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 보충역을 혜택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상하다. 물론, 나처럼 군 현역 복무를 그다지 하고싶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맞겠지만
형제가 자살했어도 군대를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텐데 그걸 신체적 이유도 아닌 이유로 제한하는 것도 이상하다. 형제가 자살한 사람은 반드시 정신적 문제를 갖게 되어 군 생활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이행할 수가 없나?

아무튼. 우리나라의 군대 문제는 뭔가 불공평한 것 같다는 느낌만 가진 채, 찝찝함을 남겨두고 아무도 명쾌한 요점정리를 못해주는 상황이다.
by snowall 2007. 7. 9. 19:50
  • 비트손 2007.07.09 21:53 신고 ADDR EDIT/DEL REPLY

    흠..얼핏 보아도 먼가 앞뒤가 안맞는 법안임에 틀림없는것 같네요. 가능성이야 존재하겠지만 그런 가능성때문에 저런 혜택을 준다는건...이해가 안되네요.

    • snowall 2007.07.09 21:55 신고 EDIT/DEL

      뭔가 요새 불고 있는 병역, 군대 이야기 폭풍 속에서 한건 잡아 보려는 의도였겠지만, 딴데 신경쓰느라 고민을 많이 못했나봅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