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보니까, 인터넷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선거에 별 관심이 없다고 본다는 뜻이다.

선거에 관심이 뜨거웠으면 모든 유권자는 각 후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후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고, 그럼 인터넷이나 언론이나 주변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들은 것에 영향을 덜 받게 될 테니까 말이다.

즉, 그만큼 선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나의 생각이 든다.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재미있고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선거전이 대체 언제 있었던가.

이건 무진장 웃기는 상황인데, 무슨 사건만 터지면 사람들의 자발적인 조사를 통해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마당에, 사람들이 선거에 관심이 없다고 보는 것도 참으로 우습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발언을 아주 대놓고 맨날 한다고 해도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우면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니 여전히 공정한 선거가 가능하다.


by snowall 2007.07.11 21:26
  • djinni 2007.07.12 09:40 ADDR EDIT/DEL REPLY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만든 법안이 아닐지요?
    그렇다고 인터넷에 정보 공개를 하면 안된다... 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니까

    • snowall 2007.07.12 12:25 신고 EDIT/DEL

      객관적 사실의 적시는 웬만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아닌데 선거법 위반이라는 건 이상한 얘기겠죠.

  • tresurekjh 2007.07.12 16:22 ADDR EDIT/DEL REPLY

    내가 예전에 한참 법률 서적 읽던 때 본 건데, 그것이 사실일지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모욕적인 되는 발언인가? 하여튼 그런 식이 되면 그것도 명예훼손이 된다더라구.
    책을 본 지가 좀 오래되어서 지금은 뭐 바뀐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A라는 사람이 실제 전과자이고 출소후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더라도 B라는 놈이 그 사실을 알고 만인에게 저놈은 전과자라고 밝혀버리면 그것도 명예훼손이다 뭐 이런 식....
    객관적인 사실의 기준이 좀 난감하겠지만...

    • snowall 2007.07.12 16:30 신고 EDIT/DEL

      그건 이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인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