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브레인N이라는 곳에서 내 블로그의 방명록에 광고글을 달았다. 어쨌든 메타블로그라서 가봤다. 회원가입을 하려고 봤는데 회원 약관에 흥미로운 조항이 있었다.
브레인N 회원약관 : http://www.brainn.co.kr/service/service_03.jsp
저 약관의 16조를 한번 인용해 본다.

제16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1.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원본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Creative Commons Public Domain License가 적용됩니다. (참고 : 한국 Creative Commons)
3.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5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1항을 보면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은 회사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다. 이건 당연한 조항일 것이다. 그리고 2항을 보면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원본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CCL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 이건 대단히 흥미로운 조항인데, 내가 브레인N에 글을 쓴다면 그 글에는 CCL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Public Domain이다. Public Domain은 상당히 무서운 라이센스 조건인데,
CCL PD :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publicdomain/deed.ko
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이다.
어쨌든,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라이센스는 보통 회원에게 귀속된다. 예를 들어, 네이버 이용 약관 14조 2항을 보자.
네이버 회원가입 페이지 : https://nid.naver.com/join2.nhn?todo=getUserAgree_normal&returl=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및 저작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 저작물 작성
  • - 미디어, 통신사 등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동의 없이 회원의 이용자ID 외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보면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된다. 다만 회사는 이걸 허락 없이 무상으로 쓸 수 있다. 만약 이것을 CCL PD 조건으로 풀어버리면 그 글을 읽은 사람은 누구나 복사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된다. (물론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물론 CCL을 확장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의 지식의 양을 늘리는 일이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은 좋다. 그러나 회원 약관 차원에서 CCL을, 그것도 PD조건을 강제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이점에 대해서 브레인N에 이메일을 보냈으나 아직 답이 없는 상태이다. 이메일 확인을 안하는 것 같다. 이메일을 다시 발송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제안하기는 회원가입을 해야 쓸 수 있으니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나는 제안할 방법이 없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약관이 이상하여 일단 회원가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글을 쓰지 않을 생각으로 일단 회원가입을 했다.
문의하신 이용약관 16 2항에 저작물에 대한 내용에서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되는 것'에 저희 브레인N도 동의합니다.
남기환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며, 내부 검토를 통해 잘못되어진 이용약관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이용약관에 대한 시정이 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숙한 운영부분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내 문의에 대한 답변이 왔다.
약관의 문제점을 알고 고친다고 하였으니 잘 되기를 기대한다. 약관이 고쳐지면 확인후에 가입해서 적극 활용해볼 생각이다. 이메일 문제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by snowall 2008.02.20 13:17
  • 세레 2008.02.17 19:15 신고 ADDR EDIT/DEL REPLY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약관만으로 "퍼블릭 도메인"을 발효시킨다니 무섭네요.

    • snowall 2008.02.17 20:19 신고 EDIT/DEL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반송되지는 않았으니 주소는 있는 주소인 것이고, 확인을 안하나봅니다. 아니면 확인하고도 무시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답변할 방법을 모르거나...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 2008.02.19 10:15 ADDR EDIT/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goldenbug 2008.02.24 23:44 신고 ADDR EDIT/DEL REPLY

    BrainN을 운영하시는 분을 블로거 모임에서 두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회원가입 해 달라고 하시던데..... 그러마 하고 말은 해 뒀지만... 이상하게도 아직도 BrainN에 가입하지 않게 되네요.
    정말 이상하게도 BrainN 홈피로 이동해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른 뒤에 더이상 진행할 수가 없더라구요. (시스템상이 아니라 제가 다음으로 넘기질 못하겠던데....)
    여기저기 살펴보면 BrainN은 아직 좀 덜 갖춰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관 문제도 있지만, 뭔가 계속 맘속에서 꺼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snowall 2008.02.25 01:46 신고 EDIT/DEL

      글쎄요.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