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공산주의적인 정책

주의 : 사회주의가 아님.

생필품 52개 품목 가격 안정화 정책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63982
음...이것이 자유주의 경쟁 경제 체제를 가진 나라에서 나오는 정책인지 모르겠다. 보통,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소비자 가격을 낮추고 싶으면, 그리고 내가 이해한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의 정책이라면, 원자재 수급을 원활히 하고 적당히 협의하여 세금을 낮춰주고 그만큼 가격을 내리도록 유도한다거나, 인건비를 절약한다거나, 대충 이런 방법들을 쓸 것이다.
그러나 이씨 아저씨의 방법은 "소비자 값을 낮춰라" 뿐이다. 자세히 볼까?

소비자 가격은 원자재+인건비+생산마진+유통비+유통마진으로 결정된다. (더 복잡하겠지만, 그렇다 치자.)
소비자 가격을 줄인다고 하면, 저 중에서 뭔가는 빠져야 한다. 그럼 가장 빼기 쉬운건? 안타깝게도 인건비다. 왜? 저기 있는 돈 들어가는 구석 중에서 노동자가 가장 다루기 쉽기 때문이다. 원자재 수급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싸질 수가 없다. 국제적인 정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진을 빼주는 미친(정신나간, 또는 착한) 경영진은 없을 거고, 유통비 역시 우리나라의 다단계 유통구조에서는 빠지기 힘든 비용이다.

그럼 인건비를 줄였다고 치자. 당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 그리고 소비시장이 위축된다. 돈이 없거든. 특히, 50개씩이나 되는 품목을 생산해내는 노동자들의 숫자라면, 적지 않은 돈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기는 더욱 악화된다. 물가인상을 잡는 문제는 그냥 잡는다고 잡히는 문제가 아니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데서 다른 문제가 터진다. 돈의 흐름은 국가의 피가 흐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추가 : 현실화 되고 있다. 아래 기사 참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65173

물론 저 위의 기사에는 이씨아저씨가 그렇게 뭐 강제로 한다거나 그런게 아니라 그냥 가격 동향을 좀 더 꼼꼼히 살피고 세금이나 불법행위 단속 등으로 거품 가격을 줄여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그건 원래 예전부터 이미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어야 할 정부의 기본 기능 아닌가. 불법행위 단속을 잘하겠다는 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다.

시장 가격을 정부의 직접 개입으로 잡겠다는 발상, 지극히 좌파 꼴통같은 발상이다. (이 문장은 모든 좌파가 꼴통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어...그럼, 다른거.
의료보험 민영화는? 아, 이건 신 자유주의적인 정책이지.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료 혜택의 질적 하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산주의 정책과 별로 다를게 없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의료 혜택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증거가 있으면 진심으로 구경해보고 싶다.)

대운하 건설. 대통령이 시키면 밑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이미 공산주의 독재 체제. 국민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빈말인 것 같다. 또는, 대운하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만 국민으로 간주하는 것일까.

어쨌든. 대통령이 색깔론에 휩싸이지 않고 양쪽 모두를 아우르는건 참 보기 좋다. 이런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인 것 같다. 그러나, 어째 정책중에서 실제로 서민이 좋아할만한 정책은 한개도 없는 걸까...
(색깔론으로 좀 색안경을 끼고 얘기를 전개해 보려고 시도했는데, 옆으로 샜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