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 문제는 FTA와 관련되어 좀 복잡한 문제다. 다만, 소고기 수입과 관련된 부분만 다뤄본다. 그리고 난 전문가가 아니며, 제대로 상황을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어디든 지적해 준다면 고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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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한국에 소고기를 팔려고 한다. 돈이 되니까.
한국에서는 소고기를 수입하려고 한다. 역시,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사고 판다는, 서로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무역 행위이다. 만약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했거나 원하는 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단 소고기 한근조차 수출하거나 수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두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광우병"이라는 위험 요소가 가능성으로서 제기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축산 농가의 붕괴"라는 도의적 측면에서의 문제이다. 참고로, 국내 축산 농가의 붕괴는 잠시 후에 다뤄볼 것이고, 일단은 광우병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광우병에 대한 여러가지 소문들은 사실일수도 있고 거짓일수도 있다. 사실이라고 일방적으로 믿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것 처럼 보이고, 거짓이라고 일방적으로 믿기에도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건너온 소고기가 위험하다는 말이 사실일 가능성은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말 만큼이나 사실인 것일까? 내 생각에는, 그보다는 좀 더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물론 개인적인 판단은 고려하지 않겠다. 객관적으로 볼 때, 아무리 양보해도 "아직 위험한지 어떤지 가능성이 밝혀지지 않았다" 보다 물러설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말의 뜻은, 위험한지 어떤지 가능성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구강 청정제"의 예를 들어보자. 구강 청정제의 겉 표지에 써 있는 주의사항에는 "이 약은 구강 청정용으로만 사용하고 내복용이나 기타 용도로 사용하지는 마십시오"라고 써 있다. 하지만 입 안에 넣는 것이 늘 그렇듯이 아무리 주의해도 어느정도는 사람이 삼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강청정제는 사람이 마시더라도 안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구강청정제를 컵에 따라놓고 한번에 쭉 들이킬 사람은 있을까? 시킨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킨 놈이나 하는 놈이나 둘 다 바보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 광우병에 걸린 소는 분명 광우병 발생 인자를 갖고 있다. 광우병에 걸리지 않은 소가 광우병 발생 인자를 갖고 있을 가능성 또한 있다. 반대로, 광우병 발생 인자를 갖고 있지 않은데 광우병에 걸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인과율)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광우병 발생 인자를 갖고 있지 않은 소"의 고기이다. 정부의 주장은 "광우병에 걸리지 않은 소는 광우병 발생 인자를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참인가? 논리학을 아주 조금만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정석에도 있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q이면 p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보장은 없다. 둘은 독립된 명제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장은 한층 더 나아가서 "광우병에 걸린 소라 하더라도 광우병 발생 인자를 모두 제거한 소는 괜찮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 주장의 진리값은 "참"이다. 놀랍게도, 광우병 발생 인자를 모두 제거한 소는 광우병 발생 인자가 없는 소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런 고기를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모두" 제거할 수 있는가? 여기서, "모두"라는 것에는 "충분히"라는 뜻이 숨어있음에 일단 주의해 두자. 인간에게는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병이라도 단 1번의 원인 물질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드물다. 몸의 세포가 원인 물질에 아주 많이 노출되어야 병에 걸린다. 따라서, 우리 몸이 가진 불명확성 때문에 "모두"제거한다는 아주 명확한 표현이 "충분히" 제거하면 된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변질되어 버린다. 따라서, 정부의 주장은 이제 "광우병에 걸린 소라 하더라도 광우병 발생인자를 충분히 제거한 소는 괜찮다"는 주장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맹점이 있다. 얼마나 제거해야 "충분히" 제거하는가? 광우병 발생 인자로 알려진 변형 프리온 단백질 분자가 10000개 이하면 충분한가? 1000개 이하? 그것은 누가 세는가? 누가 보장하는가? 모두 세어볼 수 있는가?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치게 되면 정부의 주장은 더이상 설득력이 없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정부는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을 보면 "충분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어느정도나 줄이고 검사해야 충분한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검역을 강화한다고는 말하는데, 얼마나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강화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믿을지에 대한 신뢰성 보증에 대한 방법이 없다. 단지 믿으라고만 하는데,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주 많은 사기꾼들은, 신뢰성을 먼저 쌓는다. 즉, 십만원, 이십만원 정도의 소액을 꾸준히 빌리고 제때 이자까지 제대로 쳐서 값는다. 이렇게 아주 많이 해서 신용을 높인 후, 갑자기 억대의 거액을 빌린다. 빌려주는 사람은 믿고 빌리지만, 원래부터 먹튀가 목적이었던 사기꾼들은 이 돈을 들고 다른 곳으로 날아간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그 사람이 실제로 갚을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보증도 세우는 거고 신분증도 받아두고 차용증도 쓰고 각종 안전장치를 해 두는 것이다. 그런 마당에, 정부가 말하는 일방적인 믿음의 강요는 그다지 신용이 가지 않는다. 게다가, 건국 이래 지난 50년간 정부가 국민들에게 높여준 것이라고는 불신의 벽 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믿으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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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 받아들일만한 수준의 검역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문제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발언에도 있었듯이, 소고기 수입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품질 좋은 쇠고기를 싼 가격에 맛보게 하고 싶어서"이다. 그런데, 광우병과 관련되어 국민들이 믿을만한 수준의 검역 절차를 거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검역 비용과 통관을 못한 만큼의 공급 부족으로 그리 싼 가격에 쇠고기가 공급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원가의 차이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는 국산 쇠고기보다 가격이 쌀 것이기 때문에 국내 축산 농가는 줄어들 것이고, 국내에서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어찌되었든 쇠고기 가격은 올라간다. 따라서, 지금보다 크게 비싸지지는 않더라도 쇠고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는 쇠고기 가격이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유통업체들이 유통마진을 그만큼 챙겨먹는다면, 실제 소비자가 체험하는 쇠고기 유통 가격은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서, 아무런 문제 없는 품질 좋은 쇠고기가 아주 싼 값에 들어와서 국민들이 쇠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해 보자. 그것도 문제다. 그렇게 되면 국내 축산 농가에서는 더이상 소를 키우지 않게 될 것이다. 국내에서 키우는 소가 없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쇠고기 가격은 모두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에 좌우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쇠고기 가격의 안정성은 전적으로 미국 축산 경제 상황에 좌우되고, 이것은 어찌되었든 한국의 대외 경제 의존도를 높일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쇠고기 뿐만 아니라 쌀과 관련된 FTA 협상에서도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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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를 어쨌건 수입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국익에 전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가?
문제가 많이 있다. 어떤 정치가나 어떤 지도자도 집단 내의 모든 요구를 전부 다 들어줄 수는 없다. 이것은 집단이 커질수록 더욱 더 크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지도자는 그중에 어느 집단의 편을 들어줄 것인지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물론 TRIZ라는 방법론을 이용하면 뭔가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그걸 잘 쓰는 사람이 없으니 이모양 이꼴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도자가 어느 집단의 편을 들어줄 것인지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타당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어느쪽이 실제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어느쪽이 더 많은 지지자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쪽이 더 큰 피해를 보는지, 어느쪽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지, 이 기준들은 그다지 타당해 보이지 않겠지만 아무튼 뭔지 몰라도 타당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타당한 기준은 누가 타당하다고 봐야 하는가?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집단 내부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 즉,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을 내기 위한 여러가지 기준을 잡기 위해 필요한 합의는 편이 갈라져서는 안된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쪽이 달라지고, 이때문에 기준을 잡는 것 자체가 편을 선택하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어쨌든, 선택을 위한 기준을 잡는 것은 집단 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합의 없이 자신의 의견과 맞는 일부의 의견을 선택하여 강행하는 것은 권력을 위임받아서 일을 수행하는 대표 지도자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역시, 신에게 선악의 구분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처벌받지도 않고, 신은 책임질 필요도 없다. 신은 그냥 있으니까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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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한국에 소고기를 팔려고 한다. 돈이 되니까.
한국에서는 소고기를 수입하려고 한다. 역시,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사고 판다는, 서로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무역 행위이다. 만약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했거나 원하는 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단 소고기 한근조차 수출하거나 수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두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광우병"이라는 위험 요소가 가능성으로서 제기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축산 농가의 붕괴"라는 도의적 측면에서의 문제이다. 참고로, 국내 축산 농가의 붕괴는 잠시 후에 다뤄볼 것이고, 일단은 광우병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광우병에 대한 여러가지 소문들은 사실일수도 있고 거짓일수도 있다. 사실이라고 일방적으로 믿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것 처럼 보이고, 거짓이라고 일방적으로 믿기에도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건너온 소고기가 위험하다는 말이 사실일 가능성은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말 만큼이나 사실인 것일까? 내 생각에는, 그보다는 좀 더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물론 개인적인 판단은 고려하지 않겠다. 객관적으로 볼 때, 아무리 양보해도 "아직 위험한지 어떤지 가능성이 밝혀지지 않았다" 보다 물러설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말의 뜻은, 위험한지 어떤지 가능성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구강 청정제"의 예를 들어보자. 구강 청정제의 겉 표지에 써 있는 주의사항에는 "이 약은 구강 청정용으로만 사용하고 내복용이나 기타 용도로 사용하지는 마십시오"라고 써 있다. 하지만 입 안에 넣는 것이 늘 그렇듯이 아무리 주의해도 어느정도는 사람이 삼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강청정제는 사람이 마시더라도 안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구강청정제를 컵에 따라놓고 한번에 쭉 들이킬 사람은 있을까? 시킨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킨 놈이나 하는 놈이나 둘 다 바보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 광우병에 걸린 소는 분명 광우병 발생 인자를 갖고 있다. 광우병에 걸리지 않은 소가 광우병 발생 인자를 갖고 있을 가능성 또한 있다. 반대로, 광우병 발생 인자를 갖고 있지 않은데 광우병에 걸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인과율)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광우병 발생 인자를 갖고 있지 않은 소"의 고기이다. 정부의 주장은 "광우병에 걸리지 않은 소는 광우병 발생 인자를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참인가? 논리학을 아주 조금만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정석에도 있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q이면 p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보장은 없다. 둘은 독립된 명제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장은 한층 더 나아가서 "광우병에 걸린 소라 하더라도 광우병 발생 인자를 모두 제거한 소는 괜찮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 주장의 진리값은 "참"이다. 놀랍게도, 광우병 발생 인자를 모두 제거한 소는 광우병 발생 인자가 없는 소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런 고기를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모두" 제거할 수 있는가? 여기서, "모두"라는 것에는 "충분히"라는 뜻이 숨어있음에 일단 주의해 두자. 인간에게는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병이라도 단 1번의 원인 물질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드물다. 몸의 세포가 원인 물질에 아주 많이 노출되어야 병에 걸린다. 따라서, 우리 몸이 가진 불명확성 때문에 "모두"제거한다는 아주 명확한 표현이 "충분히" 제거하면 된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변질되어 버린다. 따라서, 정부의 주장은 이제 "광우병에 걸린 소라 하더라도 광우병 발생인자를 충분히 제거한 소는 괜찮다"는 주장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맹점이 있다. 얼마나 제거해야 "충분히" 제거하는가? 광우병 발생 인자로 알려진 변형 프리온 단백질 분자가 10000개 이하면 충분한가? 1000개 이하? 그것은 누가 세는가? 누가 보장하는가? 모두 세어볼 수 있는가?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치게 되면 정부의 주장은 더이상 설득력이 없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정부는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을 보면 "충분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어느정도나 줄이고 검사해야 충분한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검역을 강화한다고는 말하는데, 얼마나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강화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믿을지에 대한 신뢰성 보증에 대한 방법이 없다. 단지 믿으라고만 하는데,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주 많은 사기꾼들은, 신뢰성을 먼저 쌓는다. 즉, 십만원, 이십만원 정도의 소액을 꾸준히 빌리고 제때 이자까지 제대로 쳐서 값는다. 이렇게 아주 많이 해서 신용을 높인 후, 갑자기 억대의 거액을 빌린다. 빌려주는 사람은 믿고 빌리지만, 원래부터 먹튀가 목적이었던 사기꾼들은 이 돈을 들고 다른 곳으로 날아간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그 사람이 실제로 갚을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보증도 세우는 거고 신분증도 받아두고 차용증도 쓰고 각종 안전장치를 해 두는 것이다. 그런 마당에, 정부가 말하는 일방적인 믿음의 강요는 그다지 신용이 가지 않는다. 게다가, 건국 이래 지난 50년간 정부가 국민들에게 높여준 것이라고는 불신의 벽 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믿으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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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 받아들일만한 수준의 검역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문제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발언에도 있었듯이, 소고기 수입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품질 좋은 쇠고기를 싼 가격에 맛보게 하고 싶어서"이다. 그런데, 광우병과 관련되어 국민들이 믿을만한 수준의 검역 절차를 거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검역 비용과 통관을 못한 만큼의 공급 부족으로 그리 싼 가격에 쇠고기가 공급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원가의 차이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는 국산 쇠고기보다 가격이 쌀 것이기 때문에 국내 축산 농가는 줄어들 것이고, 국내에서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어찌되었든 쇠고기 가격은 올라간다. 따라서, 지금보다 크게 비싸지지는 않더라도 쇠고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는 쇠고기 가격이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유통업체들이 유통마진을 그만큼 챙겨먹는다면, 실제 소비자가 체험하는 쇠고기 유통 가격은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서, 아무런 문제 없는 품질 좋은 쇠고기가 아주 싼 값에 들어와서 국민들이 쇠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해 보자. 그것도 문제다. 그렇게 되면 국내 축산 농가에서는 더이상 소를 키우지 않게 될 것이다. 국내에서 키우는 소가 없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쇠고기 가격은 모두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에 좌우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쇠고기 가격의 안정성은 전적으로 미국 축산 경제 상황에 좌우되고, 이것은 어찌되었든 한국의 대외 경제 의존도를 높일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쇠고기 뿐만 아니라 쌀과 관련된 FTA 협상에서도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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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를 어쨌건 수입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국익에 전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가?
문제가 많이 있다. 어떤 정치가나 어떤 지도자도 집단 내의 모든 요구를 전부 다 들어줄 수는 없다. 이것은 집단이 커질수록 더욱 더 크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지도자는 그중에 어느 집단의 편을 들어줄 것인지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물론 TRIZ라는 방법론을 이용하면 뭔가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그걸 잘 쓰는 사람이 없으니 이모양 이꼴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도자가 어느 집단의 편을 들어줄 것인지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타당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어느쪽이 실제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어느쪽이 더 많은 지지자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쪽이 더 큰 피해를 보는지, 어느쪽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지, 이 기준들은 그다지 타당해 보이지 않겠지만 아무튼 뭔지 몰라도 타당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타당한 기준은 누가 타당하다고 봐야 하는가?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집단 내부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 즉,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을 내기 위한 여러가지 기준을 잡기 위해 필요한 합의는 편이 갈라져서는 안된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쪽이 달라지고, 이때문에 기준을 잡는 것 자체가 편을 선택하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어쨌든, 선택을 위한 기준을 잡는 것은 집단 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합의 없이 자신의 의견과 맞는 일부의 의견을 선택하여 강행하는 것은 권력을 위임받아서 일을 수행하는 대표 지도자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역시, 신에게 선악의 구분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처벌받지도 않고, 신은 책임질 필요도 없다. 신은 그냥 있으니까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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