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난리다.
그럼 자유경제 체제를 계획경제 체제로 바꾸든가. (조삼모사 버전인가?)

미국의 전략 연구소 RAND에서는 50년대쯤인가, 빈곤층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것을 제안했다. 물론 윤리적 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해답이다. (걔들도 알고 얘기한 거다)
맞는 말이다.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끊으면 빈곤층은 평균 수명이 짧아질테니까 빠르게 없어질 것이다. 정말로 미국에서 이 전략을 채택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왠지 이걸 채택하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다. 집값은 오르고, 재개발하면 거기 살던 세입자들은 내쫒기고, 뭐 이런 현재의 상황은 가난하면 죽으라는 거다.

아파트값이 왜 오를까? 미국에서는 아파트라는 건 정말 빈곤층이나 사는 집이고, 진짜 부자들은 우리말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집을 "정말 넓은 땅"에 짓고 산다. 우리나라의 진짜 부자들은 좁아 터진 서울 땅에서 "그럭저럭 넓은 땅"을 "비싼 돈"주고 사다가 거기에 집을 짓고 산다. 아님 타워팰리스처럼 좀 비싼 아파트를 사서 거기서 산다.

그럼 우리나라의 아파트 값이 오르는 이유는? 기본 이유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 공급이 적은 이유는? 땅이 좁아서 그런거라고 생각한다. 수요가 많은 이유는? 전부 서울에 살고 싶어 하니까.

서울 땅은 엄청 좁은 땅이다. 거기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당연히 땅의 경쟁은 심하고 땅값이 올라가는건 당연히 올라가는 거다. 여기에 땅값 잡겠다고 아파트를 더 짓는건 불꽃 튀기는데 기름 부어주는 것과 같다. 아파트를 더 지으면 수요가 생기고, 이 수요는 당연히 공급보다 많다(한사람이 "이 집 사고 싶어요"라고 말하는데 제한이 주어지지는 않으므로, 한 사람이 여럿의 수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값은 올라갈수밖에 없다. 그리고 서울은 원래 땅값이 비싸다.

따라서, 현재의 정부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면, 서울에 아파트 재건축 및 신규 공급 창출을 막아버리고 서울 주변이나 지방으로 아파트 공급을 다 돌릴 거다. 지금 보면 은평구쪽에 집들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짓고 있는데, 뭐 이미 밀어버리고 짓는거야 시작했으니 어쩔 수 없다쳐도, 아마 여기 집값도 싸게 책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
더군다나 집 짓는 건설사들은 서민을 위한 작은 집을 짓는게 아니라 큰 평수의 집을 짓는다. 왜냐하면 큰 평수로 들어갈수록 이익 붙이기가 쉽기 때문이다. 작은 집은 일단 돈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수요가 없다. 따라서 돈 없는 사람들한테 팔아야 하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비싸져도 구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격을 낮춰야 하고, 하나라도 더 팔려면 이익을 줄이거나 부실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큰 집은 바닥재도 더 비싼거 쓸 수 있고 이런저런거 붙이고 붙인다음에 뻥튀기해서 비싸게 팔 수가 있다. 나같아도 당연히 큰 집 짓지.

서울 주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고? 판교? 분당? 일산? 땅투기를 조장한다고? 그럼 개발 발표하기 전에 일단 동네 부동산 거래를 먼저 중지시키고 개발 발표하고 바로 보상해주면 된다. 여기서 비밀이 새 나가서 부동산 거래 중지시키기 전에 땅 투기가 일어나는건 명백하게 건설교통부 보안 시스템의 문제다. 국가정보원은 이런 비밀은 안지켜주나? 빨갱이만 잡으면 임무 끝?

내가 사는 집은 42평인데 2002년에 2억 2천만원에 샀고 2006년 현재 4~5억 정도에 "팔아라" 라고 부녀회에서 압박이 들어온다고 한다. 실 거래가는 3~4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다. 그럼 4~5억에 팔고 딴동네 비싸다고 불평하지 말든가.

얼마전 읽은 기사중에, 어느 동네에는 12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계약금 1억을 걸고 계약을 했는데 원래 주인이 1억 얹어주고 계약을 취소했다고 한다.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은 집주인이 계속 귀찮게 할 것 같아서 취소해줬다고 하는데, 그거 공짜로 1억 생긴거잖아? 이래서야 땅값/집값이 잡힐리가 있냐...

아무튼, 부동산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올라가야만 한다.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잡기 보다는, 차라리 비싼집 사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 "법대로" 걷어서 복지 정책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억울하면 돈 안 벌겠지. 그리고 절세는 그렇다 쳐도 탈세하는 사람들한테 좀 제대로 세금 추징하든가. 세금을 내는 놈이 억울한 세상이 되어버리면 어쩌라구요...
by snowall 2006. 11. 12. 01:51
  • 아킬레스 2006.11.12 13:02 ADDR EDIT/DEL REPLY

    잘 봤습니다. 결국 세금 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걷을 용기가 없다면 항복선언을 하는게 정직하다고 봅니다.

    • snowall 2006.11.12 15:07 신고 EDIT/DEL

      그러게요. 부동산 폭탄은 서민쪽으로 내려놓고 세금 폭탄은 왜 안때리는지...

  • Ohyung 2006.11.13 02:33 ADDR EDIT/DEL REPLY

    저도 집값이 안정화 되지 않는 이유를 "전부 서울에 살고 싶어 하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무리 정책을 잘 세운다고 해도 막지는 못할거 같습니다...
    누진세율로 하여서 세금폭탄을 때리면 큰 집 살던 사람중에 몇몇은 집을 팔겠죠....
    그집 어차피 서민은 사질 못합니다. 세금때문에...
    뭐 이런식으로 악순환은 계속될듯 싶습니다...

    전 그냥 나중에 취직해서 돈모아서 경기도쪽에 집짓고 사는게 꿈인데 저와는 그닥 요즘 부동산 이야기는 먼나라 이야기로만 들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