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저소득층 감세 해주려 해도 대상 없어”



강 장관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8800만원을 중산층 기준으로 삼은 게 맞느냐 틀리느냐는 부분이 있고, 또 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지적하는데 나도 (당시) 그게 관행과 다른 것 같아 (담당 직원에게) 물어 보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그런데 (담당 직원은) 과거 정부부터 해오던 관례로 뚜렷한 학문적 기준이 있지 않다고 했다"며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 그렇지 않나 생각한다. 금액이나 비율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지적을) 경청하면서 정책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적을 듣기만 하고 정책을 바꿀 생각은 없다는 뜻이다...-_-;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강 장관은 "(부자감세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 대해 평가하지 않겠다. 국민들이 다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근로소득세를 보더라도 면세 대상이 많아 저소득층은 감세를 해주고 싶어도 대상이 없었다"는 반박논리를 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엔 저소득층이 없다는 건가...-_-;

우리나라는 부국이었구나.
서울역 바닥을 뒤덮은 노숙자도 고소득 층이고, 점심때 밥대신 물먹는 아이들도 상류층 자제들이구나.
아니면 저소득층으로 따지기 위한 필수 조건인 "사람"이 되지 못하든가.

씨발.
by snowall 2008. 11. 23.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