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치 소설"의 한 장르라고 보면 된다.

http://www.ytn.co.kr/_ln/0102_201112290834052966
최근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폐지되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금지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언뜻 보기에 역시 자유를 소망하는 국민의 여론을 어느정도 수용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은 소통, 자유, 이런것과 좀 멀찍이 떨어져 있으며 이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돈을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의 그분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주의 경제를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을 실현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신이다.)

이미 싸이월드, 옥션, 넥슨, 기타 크고 작은 해킹 사건을 통해서 전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거의 다 유출된 상태다. 게다가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까지 함께 유출되었다. 이 시점에서 포털의 주민등록번호 보유를 금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각주:1] 그렇다면.

어떤 거대한 세력이 있다면, 일단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 시킨 후, 해커들에게 해킹을 하도록 하고, 다시 인터넷 실명제를 없애는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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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불어, 인터넷 실명제를 하던 시점의 상황을 보면 대통령 선거로 온라인이 시끌벅적하던 시점이었다. 그때, 하도 검증되지 않은 헛소문들이 많이 퍼지다보니 인터넷의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인터넷 실명제이다. 이제 다시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는데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누군가가 다시 헛소문을 퍼트리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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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과 폐지, 그리고 개인정보 해킹 사건의 각 면모들은 독립적이며 음모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깔끔한 근거와 명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까지 조작된 것이라면?

뭔가 소설을 쓸 수 있는 수준 아닌가.

  1. 유일한 문제 해결법은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국가적으로 없애거나, 적어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자유롭게 해서 유출된 번호가 의미를 상실하도록 해야 한다. [본문으로]
by snowall 2011.12.29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