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와 은행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먹었다. 영업정지를 하자 대출이 중단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돌아서야 했다.

통신회사가 보조금 과열 경쟁으로 영업정지를 당하자 대리점들이 피해를 본다. 과징금을 부과하니 요금 상승으로 고객이 피해를 본다.

세월호 사고의 경우도 책임은 정부와 해운회사에 있는데 경기 침체와 관광경기 실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부분은 관광업계와 지역경제다.

구조적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다. 책임을 져야 할 주체가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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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nowall 2014.05.09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