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20&aid=0002686683


다음카카오에서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의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만약 감청 설비를 법제화 하여 설치하도록 한다면 사람들은 외국계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거의 다 빠져나갈 것이다. 


프리즘이나 에셜론 같은 감청 장비처럼 네트워크에 돌아다니는 모든 패킷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모를까, 외국계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여기에 암호화를 함께 사용하면 영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감청은 그냥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범죄 수사를 위해서 통신내용을 열람하고 거기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나 자신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을 막을 생각도 없다. 


하지만 현재 법 체계와 사법 체계가 기술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식으로 감시 장치를 만든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다들 떠나갈 것이다. 물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은 당연히 떠나갈리가 없겠지만, 문제는 범죄자들이 떠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어떤 범죄자들은 떠나가지 않겠지만, 그런 멍청한 범죄자들은 조만간 도태될 것이고 당연히 외국계 메신저 서비스를 사용할 줄 아는 지능적인 자들만 남게 된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법제화를 통한 감청 설비의 설치를 강제하게 된다면 사법 행정에는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남기지 못한 채 아주 자연스럽게 감시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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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nowall 2014.11.13 01:07
  • 2014.11.14 10:38 ADDR EDIT/DEL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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